[대법원판결]안전띠 안 맸어도 보험금 전부 지급?[14]
오늘 게시판에 올라온 짧은 글 보고 기사 찾아봤습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916203605988
내용은.
안전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어 보험금을 적게주는데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전액 지급해야 한다.
약관무효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건 피해자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이고.
가해자 측에서는 그 책임을 물어 보상비율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안전띠 안하면 내 손해.
시동 걸기 전에 안전띠 먼저!
(대법원 판결 근거)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게 고의적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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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안전띠 안 맸어도 보험금 전부 지급?[14]조회 1,152 | 추천 0 | 2014.09.16 (화)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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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기사 내용보면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 보상금 외에
자기보험사에 청구한 것이고
그에대한 판결입니다.
여튼 저색히 나쁜 놈이긴 한게.. 음주로 1차 사고 내고 흠.. 개xx
갑자기 음주 1차사고라뇨?
기사엔 한마디도 없는데.
후방추돌 당했다는 내용만.
어디서 들이셨는지...
음주로 1차적으로 전신주인지 중앙분리대인지 쳐박고 멈춰있는데, 그걸 못피한 다른 차가 후방 추돌을 똬악..
후유장해 보험금만 1500인지 2500인지 됐으니 꽤 큰 사고였을 거임.. 안전띠 미착이니 싸지.. ㅅㅂ ㅠㅠ
http://m.lawissue.co.kr/articleView.html?idxno=18144
한가지 확실한 건, 저런 새끼들에게 나가는 보험금은 분명 아깝지 말입니다.. 왜냐믄 그돈.. 결국..은?
내용이 더 자세히.
본인잘못인 1차음주사고가 중대한 과실이라도 고의가 아니라 판단.
이건 정말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음주운전은 고의로 사고를 내겠다는것과 같아보이는데.
아님 근거가 된 상법을 고치던지
관련 교통법규를 명확히 해야겠어요.
SBS 나빠요. 중요한 부분은 빠뜨리고...
보험사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결국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텐데...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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