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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사망사고 거기에 도주까지 이럴경우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12]조회 2,645 | 추천 0 | 2014.10.09 (목)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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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인생 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는 5년 이하의 금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오네요...
법정가서 눈물 뚝뚝흘리면서 부모님이... 가족이.. 아이가... 하면 벌금내고 끝날 가능성이 무지 높은 거죠.
한적한 사람이 드문곳이였다면 응급구호미비에 대한 처벌이 추가될지도
초범이라 감형 + 피해자가족과 합의를 하려했다고 정상참작 그리고 연줄에 따라 .... 이런 스토리 싫다.
귀에걸면 귀걸이,코에걸면 코걸이 대한민국은 법은 산사람를 위한 법이지 고인의 안위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ㅉㅉㅉ
이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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