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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있으면 일하다 다친거니 산재처리 가능 하겠어요..
판결문 요약) 도둑(강도짓)으로 한 집안의 가장역활을 했으니 엄연히 직업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그러므로 비록 남의 집에 침입하여 나쁜 짓을 하려고 했으나,
그 정도가 가볍웠고, 사람을 다치게할 마음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집 주인은
도둑(강도)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처를 주었으므로 산재를 인정한다 ㅋㅋㅋㅋ
도둑도 근로중 다칠수있으니 4대 보험 가입하세요~
라고 하겠네요 ㅡ,.ㅡ
예방을 위해서라도 형벌은 가차없이 가혹하게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에게 인권이란 없어야합니다. 인간같지 않은 놈들에게 무슨 인권이 필요한지...
영화배우 최민식이 영화에서 한 대사가 기억나네요.
최민식 : 내가 세상에서 제일 X같아하는 말이 뭔 줄알아?
"죄를 미워하되 그죄를 지은 자를 미워하지말라"
제가 생각해도 참 X같은 말이네요.....
어설픈 인권단체들 다쓸어버려야 되.. 이놈의 인권단체들때매 불법외노자와 범죄자 천국이 되어버렸으니...
여튼 지금의 정치현실과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진짜 대한민국 한심합니다.
범죄에대해선 인권이란것을 부여하지 않는다니간..ㅋㅋ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범죄자에대해서도 인권을 앞세워 어떠한것도 다 커버해주니..
범죄자양성소 개한민국....
민영화신경쓰지말고
저런 법처리를 좀 본받아라..
레몬법등등..
피해자 역고소미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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