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2열황색 1차선 도로에서
우측에 불법주차로 인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가는 경우도 중앙선 위반으로 처리되나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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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좀 궁금해서요. 불법주차로 인한 중앙선 침범[12]조회 1,839 | 추천 1 | 2014.10.28 (화)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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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도 멈춰있는차 박을수가 없으니 중앙선 침범을 할수 밖에 없구요.
지금 밖을 나가보면 모든 1차선 도로는 거의 머 중앙선 침범을 어쩔수 없이 하는경우가 많아서요.
면책이어야 하지 않나 해서 물어본겁니다. :)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호 그 밖의 장애...에 해당하네요. 중앙선 넘어 주행해도 괜찮습니다.
사고 발생시는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6:4~7:3 정도 나오는듯 하더군요)
맞은편에 차량이 안오는 걸 잘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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