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비 범칙금[18]
범칙금이 외국어느 한 나라처럼 소득대비로 매겨졌으면 좋겠다고하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의견도 있네요.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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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하더라도 잔대가리 굴려서 탈세 ㅋ
소득 미 신고시 최소 10배(공인은 50배)의 추징금을 물려야 합니다....(*국은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 제일 겁나는 사람이 세무공무원이라 하는데)
마티즈로 김밥 아침마다 파는사람이 소득없어 범칙금 천원 이천원 이 말이됨???
뉴스에도 나왔듯이 월 600이상인데
걔네들은 딱지 몇장 달라와도 고속도로 고속통과 이용요금정도로 생각할듯... 딱지한장에 100만원쯤은 날라와야 어 안되겟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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