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하면서 많은것을배웁니다[6]
물피도주...하 이나라는 답이없습니다
잡히더라도 보험처리해주면그만...??
범인을잡는것도 피해자의몪..??
잡더라도 처벌불가..??
잡힐꺼 뻔하더라도 한번해볼 도박이네요ㅋㅋ세상참 어떻게돌아가는건지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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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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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서 그리 생각하실 수 있네요. 속상하시겠죠.. 물론..
그럼 입장 바꿔서 님이 가해 입장이 됐고 긁었는데 모르고 갔다고 칩시다. 모를 수도 있는데 특별한 증거도 없이 범죄자 취급을 당해서야 될까요? 운전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경미한 파손건은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변상해줬는데도 처벌하는 건 고의로 그러거나 알고도 도망한 경우라고 봐야죠..
우리가 배운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증거재판주의니 또는 죄형법정주의니 하는 건 민주주의적 가치들 중에도 인권과 관련해서 매우 핵심적인 가치들이고 이게 없으면 유력인사의 차를 실수로 긁고 모르고 갔으면 관아에 잡혀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졸라 두들기 맞는 겁니다..
어찌 됐건 확실히 알고 도망했거나 고의로 그랬다는 증거가 있으면 모르되 그런 "좋은" 법을 가지고 나라탓 하는 건 나라 싫어하는 제가 보기에도 많이 불편하네요..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길..
추돌부위를 봤을때 누가봐도 저건 운전자가 인지할수있다 할지언정
운전자는 끝까지 부인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과실은 운전자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달려있다는것,
그러니 재물손괴에도 걸리면 보험처리 안걸리면 장땡.
결국 피해자만 억울한 거죠..
그런부분을 해석해줄수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있으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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