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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차량 처벌 방법 미국 사법 제도 도입 필요 합니다[7]조회 1,063 | 추천 6 | 2014.12.30 (화) 05:02

글쓴이 버그만650
가입일2011.07.10
활동지수마력 3,118
작성글게시글 33 | 댓글 933

저런 역주행은 미국처럼 처벌제도 도입 해서 미국보다 처벌이 더욱 강화 해야 합니다
벌금도 미국보다 더 높게 1억 이상 해야 다시 안하죠 왜인지 알아요 ? 사람들이 돈이 아까우면 1억이 무서운거죠 그만큼 벌금이 쎄야 하니깐 사람들이 돈때문에 다시 안하는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현실은 벌금이 고작 10만원 정도 이죠 저같으면 벌금이 10만원이면 껌값이죠
사람들이 벌금이 너무 싸니깐 계속 이러는겁니다 벌금이 미국보다 오르지 안으면 계속하는거죠

그리고 음주 운전자도 똑같이 처벌 해야됩니다 공감 가시는분 손 ? 추전 부탁 드립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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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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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라면피해봐라 14.12.30 05:48 답글 신고

닥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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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라면피해봐라 14.12.30 05:48 답글 신고

오해하실까바 다시 글씀 닥츄=닥치고추천을 줄여서 기엽고 살인스럽게 제가바꿈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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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c327 14.12.30 06:55 답글 신고

벌금도 소득과 자산의 몇%로 하면 효과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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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14.12.30 07:08 답글 신고

벌금을 소득에 따라 다르게 하는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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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티맥스 14.12.30 09:53 답글 신고

오~~ 버그만 650 오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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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오버 14.12.30 12:07 답글 신고

돈 많은게 죄도 아니고 소득에 따른 벌금 차등화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운전을 직접하는 일이 거의 없으니 의미도 없고. 만약 걸렸어도 운전기사나 다른 직원 내보내서 운전했다고 시키고 벌금 대납해주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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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타이어 14.12.31 03:02 답글 신고

과실비율도 유럽식으로~ 5대5 이런거 전혀없음. 무조건 사고유발 제공자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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