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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주 고소한다는 글 보며 질문[22]조회 2,075 | 추천 2 | 2015.01.29 (목) 22:47

글쓴이 파브레가스112111
가입일2011.01.29
활동지수마력 430
작성글게시글 16 | 댓글 85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밑에 어떤분이 BMW 차주 지인이라고 하면서

댓글에 BMW 욕하며 캡쳐본 다 떠놨다고 하신분 말대로

BMW 분이 자신을 뺑소니범으로 몰아가며 댓글 단 사람 고소 할 수 있나요??

욕이 있으면 당연히 고소가능한 것 압니다.

근데, 이 경우는 고소해도 처벌 가능한가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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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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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TerraN 15.01.29 22:49 답글 신고

네 가능 합니다
벌금 나옵니다50-100 명예훼손 추가 하면 벌금에 집유까지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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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브레가스112111 15.01.29 22:50 답글 신고

근데, 이 경우는 경찰쪽에서 단서를 제공했는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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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HYHL 15.01.29 22:52 신고

@파브레가스112111 단서를 제공하든가 말든가 경찰이 욕하라고 공개한 CCTV도 아니었구요. 해당 BMW차량 사진은 경찰이 올린것도 아니었구요. 그거야 어찌되었든 욕한건 변함이 없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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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두라미가슴보일러 15.01.29 22:49 답글 신고

보배밀림한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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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브레가스112111 15.01.29 22:50 답글 신고

보배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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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두라미가슴보일러 15.01.29 22:54 신고

@파브레가스112111 저 밑에 계시네요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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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TerraN 15.01.29 22:50 답글 신고

3년전인가 보배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억은 잘 안나지만..고소 먹어서 선처했는데 피해자분이 호통을쳐서 합의 봤던걸로 기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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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HYHL 15.01.29 22:51 답글 신고

아마 욕으로 악플단사람들은 처벌가능할겁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하면 되는데 모욕죄에는 3가지 조건이 있죠.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욕을하였다면 당연히 모욕성이 성립되고 공연성이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공연한 장소입니다. 당연히 성립되고 차량 넘버까지 다 공개되어 있는상태였기에 특정성또한 인정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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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TerraN 15.01.29 22:52 답글 신고

정확하게 써주셨네요 고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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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케파 15.01.29 22:51 답글 신고

걱정마세요, bm차주분 분명 좋으신분입니다, 고소미 안할꺼라 생각합니다,
이상황에서 고소미한다면 피해자 두번 울리는걸수도,...
bm차주분이 좋으신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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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스터 15.01.29 22:53 답글 신고

왜 그분한테 '두 번 울리는 거다'라는둥 책임을 전가하나요? 아무 죄 없이 당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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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HYHL 15.01.29 22:54 답글 신고

별개의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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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매드림 15.01.29 22:52 답글 신고

살인범 으로 잠시 몰리며 온 천지 차 넘버 (이미 튜닝샵에 올라온 거라지만) 공개되고 마녀사냥 당했으니 고소는 될거라 봅니다.

추가로
튜닝샵도 사진 무단 도용 당한부분과, 업체 영업방해

로 고소 할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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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두라미가슴보일러 15.01.29 23:06 답글 신고

아저씨 밑에 아는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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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야놀자 15.01.29 23:27 답글 신고

블로그는 영업방해에 해당 안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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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ROAD 15.02.01 21:35 신고

@뭉치야놀자 블로그 운영에 지장을 준거면 상식적으로 업무방해가 되는거지..
그런데 변호사 자격이라도 있는거냐? 뭘 안다고.. 된다 안된다 그러나..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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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밀림 15.01.29 22:53 답글 신고

그 블로그 댓글 700개 넘게 욕설 달렸는데 당연히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 안되는게 신기할 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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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두라미가슴보일러 15.01.29 23:07 답글 신고

아저씨 위에 아는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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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TerraN 15.01.29 22:56 답글 신고

그리고 밑에 bmw차주 지인분께서 쓴 게시글은 보배에서 번호판뜨고 난리친거 가지고 고소 한다는게 아닙니다 블로그에서 번호판 가리지않고 보배에 올려서 그 블로그 사람이몰린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온갖 욕설과 단 하나의 사과 댓글이 없죠 700개 넘는 댓글중에 영업손실 정신적 피해보상 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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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악 15.01.29 23:19 답글 신고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번호추적하고 신상까고 욕한부분은 모욕죄 명예회손죄 성립가능합니다 경찰이 먼저 영상공개해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경찰이 번호추적하고 신상까라고 공개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임의로 번호추적하고 신상깐 부분에 대해서는 죄책 물을수 있다고 봅니다 욕하신분은 두말할것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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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브레가스112111 15.01.29 23:41 답글 신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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