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가에서 차량을 구매하여 1년이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는데..
그러던 어느날 도난차량을 구매하였으니 말소신청을하고 차를 반납하라는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의 차를 B라는 사람이 보증수리를 대신 해준다고하여 차량을 인계 받아
중고차 매매상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은 정상적인 서류작성을 하고 차량 매입을 하였고
차량 인계 후 도난신고가 들어왔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구매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어
도난차량으로 등록 되어있는것이 풀렷다고 합니다.
다른 중고차 매매상에서 이 차가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고서도 차량을 다시 사들였고 그 차를 제가
중고차 딜러를 통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저는 아무런 의심없이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난 후에
문제가 발생되어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차를 돌려받기 위해 중고차 매매상과 저를 포함해서 말소 신청 및 차 인계 소송을
걸어서 소장이 저에게 까지 날라왔네요..
제가 차를 구매할때 제가 소유하고 있던 스포티지R 차량과 현금 570만원을 주고 거래를 진행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체내역과 차량이전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매상과 A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에게도 영향이 미칠것 같은데..
매매상이 패소 한다면 저는 차량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만약 패소해서 차량을 돌려주어야 한다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법무사 통해서 답변서만 보낼려고 준비중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1년이 지났는데..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저에게 차를 판매한 매매상과 딜러를 상대로 환불요청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내용은 똑같고.. 저는 도난차량인지 모르고 구매하였습니다. ㅠㅠㅠ
차량은 검사지휘로 압수할듯요
도난차량이라면 명의이전이 제대로 됐을 리라 없을 거 같은데
그렇다면 문제가 될 듯 싶습니다. 자동차가 압수되면 계약 당사자끼리
협의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보험 가입은 하셨나요? 대포차 아닌가요??
자동차세는????
보험가입이랑 자동차세에 명의 이전 제대로 안됐으면 가입도, 조회도 안됩니다.
대포차인줄알고 구매하신거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이런일은 말이 안됩니다.
도난차량인데 차량 등록이랑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셨데?
정상적으로 구입하셨는데 억울하시겠네요.
이해가 안가네요.............. 도난신고되있으면 차를 구매할수가 없는데요
답변 달 필요도 없겠네요
정상적인 중고거래이면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뿐만 아니라 날인도 필요한데
보증수리를 한다 인계받아 중고매매상에 판매했다니.
시작부터 이상합니다.
B가 공문서 사문서 위조했다면 걔 고소하고 가압류부터 걸어야죠
그런 케이스 아니면 거래자체가 안되네요
중고차 매매상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어서 이전까지 완료된 상태라는거 같은데~
그래가 이사람이 지금 이전서류랑 이체내역을 준비중이라는데
뭔 대포차라는 거지?내가 이해를 못하는건가 ㅎㅎ
제가 구입할때는 차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취등록이 되고 1년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이제와서 A씨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저에게까지 송장이 날라온 것이구요..
저도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되서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ㅠㅠㅠㅠㅠㅠㅠ
지난1년간 보험료 내시면서 잘타셨고 또한 취등세신고까지하셨으며 이전시 취등록세를 당연히 납부하셨겠지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성사입니다. 1년이 지난뒤 압수할이유도없고 복잡해질이유도없는듯합니다.
반대로 A씨에게 소송을 거세요 <증거수집이후> 난합법적이게 구매했다.라고말이죠..
경찰 전산망하고 등록사업소 전상망하고 따로 놀고있는건 아는데 아직 연결이 안되었나?
정상적으로 구매한차를 내놓으라니 말이 안되죠..그냥 타시면 될듯..변호사는필요없고 관련서류있으니 신경안쓰셔도 될듯.
관련서류 준비하시고 보내주시면 저거가 알아서 하겠죠
이건 판놈이 문제가아니라 팔았는데도 이상없이 등록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될듯
그리고 정상적으로 취등록이 이루어진 뒤에 도난신고하는게 접수가 되나요? 이해가안되네ㅋㅋ 만약에 도난신고가 되있는데 전산상 오류로 취등록이 된거라면 국가에서 배상할 문제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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