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식당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아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고..
동승자들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동승죄가 아닌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엄중 처벌해 달라고
직접 고소했다고 하네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처벌도 충분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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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방조 동료 징역 2년, 식당 징역 2년 (집유 5년)[29]조회 3,595 | 추천 3 | 2015.02.08 (일)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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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ROAD - 가입일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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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인생도 그렇게 사는분 아닌가?
집착하고
의심하고
피시방에서
면도도 안하고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발에서는 썩은 족발냄새 풍기고
머리에서는 눈발이 날리고
옷에서는 검은깨가 바글바글하고
뜨거운 육수에 몸을 담그면
1분만에 진한 육수가
우러나오시는 그런 분이신가?
우리는 여전히 700명대 라는데.. 이제 더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지요
제발 결혼은 안했길....
욕설달고하면 캡쳐해서 용돈 버실려는 생각?
자기글은 없고 남글에 할일없는 갑질 댓글만 웽웽~~
일본사람들은 남에게 민폐끼치는걸 극도로 싫어하기때문에 자기가 음주운전하면 동료나 식당주인이 피해를 본다는것을 알기때문에 어느정도 법이 실효성이있음.
하지만 남이 어찌되던 상관안하는 종자들이 많은 한국에선 실효성이 전혀없다고 봐도 될듯.
우리나라의 판결과 대비되네요. 일본의 사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호한 판결을 내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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