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사고와 같은 수많은 도로안전부실사고에 대해 관리기관탓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관리기관 담당자, 책임자, 감독자들만 해피하고
국민들의 희생만 계속 이어질 뿐입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탓을 하는게 바로 국민의 의무입니다.
보배드림 전체메뉴
- 도로안전 부실사고 국가탓은 헌법상 국민의 의무..[12]조회 819 | 추천 0 | 2015.02.16 (월) 09:12
-
- 글쓴이
SAFETYROAD - 가입일2013.07.09
- 활동지수마력 6,935
- 작성글게시글 287 | 댓글 2,281
- 글쓴이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 음주운전 인정한 김호중 팬카..
- "김호중 악마의 ..
- 논란의 지방 꽃등심
- 네팔 거리가 깨끗해진 이유
- 관악산 실종된 아버지를 찾고..
- 잼버리에서 해쳐먹은 비용 공..
- 원인을 잘못알고있는 여수
- 이쯤되면 팬들이라 칭하는 중..
- 홍진경이 미국에서 음식 사업..
- 김호중 결국 음주운전 인정 ..
- 어제 초등학생형제의 싸움에 ..604
- 음주운전 인정한 김호중 팬카..532
- 친구놈의 바람531
- 6억이라고 이게? 두산의 만..383
- 폭격기입니다.370
- 공약지킵니다.. 저의정체성을..340
- 유인촌 장관...대전 성심당..295
- 두산소장이랑 숨바꼭질 ㅡ.ㅡ259
- 317만 유튜버 피식대학 영..239
- 검찰, "김건희 ..218
espkh3
그냥막가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배법5조상 배상책임 조문이 도움될 수 있을듯...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고예방조치에 관해 국가의 불가항력 주장에 한계가 있을듯..
근데 살펴봐야 할 것이 있네요.
영종대교는 민자인데, 민자는 기부체납형태로 소유는 국가이고 운영만 일정기간 민자사가 하잖아요...
그런 경우 국가배상법 적용이 어케 되는지 해서요.
위에 있는 기본 헌법은 서로 살아감에 있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을 받는 겁니다..
이기주의로 안개시 속도도 안 줄이는 사람을 어떻게 막나요....
단속 카메라를 설치 해야만 그나마 속도를 줄인다는 국민성 자체가 이기주의 발상이며,
그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비행기 꽁자로 사줘도 사고만 내게 되는 겁니다.
의무와 권리는 동반 되야 하는 것이지 개인이 좋을때로 권리만 찾는 것은 모순이며 민주주의, 헌법에 위반입니다.
한가지만 자꾸 끄집어 혼동 주지 맙시다..ㅎㅎ
국민성이 후지면 그걸 계몽하기 위해 교육홍보하고 주의안내하고 단속하고 처벌하는게 국가의 의무이지요.
시설 외에 교육 단속도 국가의 책임이에요 ㅎㅎ
홍보를 등한시 한 것은 국가 관계 기관이 잘 못 하는 것 맞아요..
면허간소화 등은 국가의 책임임.
하나 핸드폰도 설명서 안 보고 쓰다 망가지면 사용자 책임이듯이
기본을 모르고 운전하니 문제인거죠..
보배드림 회원님들 이거 막아야 되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6515
대신 신호위반 판명이 되면 가중처벌하면 좋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