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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알탐 15.03.06 15:47 답글 신고
    민사적 손해배상이 있다고 해도 너무 약해요.

    요즘 차들 어진간하면 찍 하면 100만원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형사처벌은 피해액 정도는 나와야 지요.

    그래야 도망을 안치죠.

    공금 횡령하면 형사처벌 외에 2배, 3배 추징을 해야지 들킨 액수만 추징하니 ...

    범죄가 줄어 들지 않은 것 같네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3.06 15:44 답글 신고
    벌금&과태료20만원을 상대차주한테 보태줘야지..이걸 삥치는군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3.06 15:49 답글 신고
    벌금과 과태료는 2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피해액수의 2배로 벌금을 정하여...

    합의 하면 50% 깍아주고...

    그럼 누이좋고 매부 좋고, 뺑소니 도망한 넘만 피박쓰게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3.06 15:46 답글 신고
    200도 아니고 20? 남의 재산 파괴하고 도망간 벌칙이 고작 술값이네...
  • 레벨 중령 2 몽구씨밥머거 15.03.06 15:51 답글 신고
    법을 만들어도 ㅈ같이 만드는군요 처벌을 강화해야지 고작 20?
    그나마 그 20을 왜 즤들이 삥쳐?
    웃기는 개맹맹이들
  • 레벨 하사 3 알탐 15.03.06 16:12 답글 신고
    너무 처벌 약하죠?
  • 레벨 중령 2 몽구씨밥머거 15.03.06 16:26 신고
    @알탐 이건 처벌하자는 법이 아니고
    즤들 장삿속이죠 이게 법입니까?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06 17:59 답글 신고
    도망가면 20... 지네들이 낼름 먹는돈이네요... 올리면 올릴수록 지네들이 먹는돈도 커지겠네요... ㄷㄷ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5.03.08 11:17 답글 신고
    추천..
    도주를 조장해서 삥 뜯기에 적절한 금액이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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