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협박죄 등이 성립됩니다.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복운전만 처벌하고 무개념 운전자는 왜 처벌안하냐는 뻘글과 댓글이 한 명이 아니기에.. 글 써봅니다.
법적으로 무슨 죄목을 적용시킬 건가요? 답답해서 말이 더 안나오네.. 말같잖은 말은 하덜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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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들이 더 나쁜거 아닙니까 운전 목숨걸고 하는겁니다. 내가 운전아무리 잘해도 남이 잘못해서 운명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였다면 진짜 사람들 조심할껍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면 내가 죽을수 있다는 생각에 운전흐름에 맞게 하는거구요 제발 잘가는차에 시비걸거나 사고 유발하지 맙시다.
잘가는 차라고 본인이 판단하셔도, 보복운전을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겁니다.
이런 경우 댓글님이 보복운전을 하게끔 유도한 사람이 될텐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만,
말다툼 중에 혹시 욕을 하거나 폭력을 쓰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지요?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무개념운전자들... 저도 정말 극도로 싫어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처벌할 근거도 증거도 없습니다. 보복운전은 법적으로 죄가 되지만
무개념운전이라는 게... 굉장한 골칫거리이긴 하지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글에 취지입니다.
자꾸 처벌을 하라는 분들이 있기에.. -ㅅ-
그리고 무개념들도 자신은 정말 준법하며 본인의 길을 잘 가고 있었다고 생각 할 겁니다.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요지는
무개념 운전자들도 처벌을 해달라는 건 현실성이 전혀 없다 못해 얼척이 없는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댓글님이 혹시 무개념운전자를 처벌해달라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님과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ㅎㅎ 화내지마세요.
면허 취득 자체를
하늘에 별따기 수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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