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서울시는 최근('14.12.~'15.1.) 사망자가 발생한 시내 교통사고 7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야간'에 '무단횡단'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가 급증하자 

2015년 교통사고 줄이지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http://rtam1.myqnapcloud.com:8080/share.cgi?ssid=0pGiDIY

이 보도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대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①경찰 합동 무단횡단 단속 

②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③어르신 교통안전교육 

④택시 안전운전 대책 마련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⑤교통사고 발생지점 개선 

⑥교통사망사고 경보제도 시행 

먼저 서울시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은 보도자료에서 발표하였다는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문건은 공식 결제를 득하지 않아 공식적인 문건은 없다는 것이고 차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관련부서 담당자 및 팀장의 확인요청하여 문의)

어찌 공식 논의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대책을 졸속으로 마련하여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할수 있는가? 이는 허위사실로서 서울시민을 기망하는 것이고 언론인을 기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진정성이 의심될 수 밖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대책의 거의 대부분 무단횡단 사고에 치중되어 있는데

예년의 년간 전체 평균의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보행자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자 사고의 약 1/2, 그 중에 무단횡단이 약1/2 

즉,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는 다른 요인에 비하여 비율이 높지만 전제의 1/4 남짓에 불과한데

최근 3개월동안을 기준으로 2015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무단횡단에 치중하고 있다.(일종의 편식이다.)

때마춰 서울시에서 2015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발표한 3월 9일 JTBC에서 횡단보도 옆 주차 문제가 사고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주변에 레존을 설치하여 사고유발지역에 대한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보도했는데... 서울시 대책에서는 이 부분도 없었다.

더구나 서울의 주요 교량 및 자동차 진출입로를 횡단하는 횡단보도에는 버튼식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 차량 진행방향에서 횡단보도 예고표지가 없는 곳이 많은 현실이고 실제 이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예산 타령으로만 하고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야간 발생빈도가 높은 만큼 횡단보도 주변이나 교차로 주변의 조명시설을 밝게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다른 도시에서는 교차로 주변, 횡단보도 주변의 조명시설을 보강하여 일반구간의 조명보다 밝게 설치한 사례가 있고, 야간 교통사고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무단횡단 방지시설의 경우 중앙선에 설치하는 무단횡단 방지시설은 국토교통부 지침이 마련된 이후 이 지침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거의 설치하지 않은 실정이다.

더블어 진출로나 분기점에서의 끼어들기 방지 질서유지나 사고방지를 위해서 분기차로 유도표시(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노면이나 분기차로의 노면에 설치하는 분기차로 유도표시)를 서울에서도 사고가 많은 곳이나 교통혼잡지역에 시범 설치를 건의했건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시범 설치조차 하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의 주된 간선도로인 도시고속도로(자동차전용)의 중앙분리대나 도로변에는 아직도 가드레일이 성능이 미흡한 가드레일이 허술하게 설치된 곳 뿐만 아니라 연결이 안된 곳, 누락된 곳, 심지어는 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설치된 콘크리트 방호석이 설치(동부간선도로 성동교, 이곳에는 지속적으로 차량이 추락하고 있다.)된 곳도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은 이 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전체 사망 교통사고애 대하여 전체 유형(대유형, 소유형)을 발표하여 

전문가랍시는 몇몇 사람의 책상머리 대책을 넘어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유형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의견과 공감대가 형성되게하여 전 유형에 대한 감소대책을 강구하여 실효성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시행하기 바란다.

* 뱀발 : 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이 공식 발표되면 전년도 대책을 얼마나 배끼기 하는 것인지 싱크로 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3월 10일 

서울시의 진정성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바라는 

보배드림 회원 알탐의 외침.

(이 글과 관련하여 세부 문의나 의견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 주세요. Rtam20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