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0479 <-탕수육님 글.
탕수육님 뭘 어떻게 고소했습니까?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 성립되어야하는데
공연성은 보배드림 자체이니 그건 그렇다 치고.
특정성을 성립시키려면 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데,
탕수육이란 거 밖에 모르잖아요
어떻게 특정성을 성립시켰나요?
무례한 정도는 있어도 모욕죄 성립 조건은 2가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2가지가 성립 안되면 검사가 기소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광의적 표현에 욕설은. 보배드림 측에서 영구 아이피 정지등 운영 원측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고 알고있고. 그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반성문까지 받아 내셨죠? 혹시 그쪽 부모님들한테 소송걸었다고 거짓말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반성문 모함 하려고 본인이 쓰신건가요?
탕수육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 명예훼손죄 이게 성립되려면 모욕죄 성립 조건 보다
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아이디만 되면 전국민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하거나, 유명 맛 집, 블로그, 기업체 등등 메이저급들만
성립되는데, 탕수육님은 누구시죠?? 이 판례를 깨신 건가요?
정말 고소고발된 거라면 고소장이 꼭 보고싶네요.
요약: 페이스북 같은 경우 그자체가 공연성 성립, 또한 지인들 및 자신에 사진, 주소, 학력, 등이 특정성으로 성립되나
보배드림 아이디 "탕수육"이란 것만으로 특정성을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고소를하고 합의를 받았다는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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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위에 글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고 합의를 주선해 주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만약 탕수육님이 그런주장을 펼치면 그에 대해 공개적으로 물어볼생각 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글을 썻는대 탕수육님한테 답글이 달렸네요 댓글을 읽어보니 아이피를 땄다네요.. 아이피를...
이거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네여 ;;
그저 기만 당하는 기븐이 드네요.. 만약 정말 아이피를 가지고, 그쪽 부모님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셨다면
범죄입니다 탕수육님. 법적절차를 지키셔야죠 불법으로 주소를 알아내서 개인에 잣대와 검사가 기소했다고
그쪽 부모님에게 공갈을 치십니까?. 반성문50장을 을 써라 합의금50만원 을 달라, 정말 잘못하신 거에요.
[ 전 솔직히 아이피를 가지고 주소를 알아냈다는 소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허언증 있는 분에게 학실히 기만당한게 맞는거 같네요 ]
어그로의 발악을 볼수없어 재미가 없습니다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갈수록 더욱 사건이 커지게 보배에 이슈화
하는거같아 좀 씁쓸했구요 지금은 그 사건에 추천해주시고 옹호해주신 보배 회원분들이 이용당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라이팬님 이번 카니발 사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바램입니다....그래야 저런 사람들 다시는 회원들 농락 하는일 없게하고싶네요..
탕수육님을 지목하여 여러차례 비방을 하였다면 사이버모욕죄가 성립 가능했을듯 싶습니다.
사이버모욕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특정성은 특정인을 지목하였는가에 대한 것으로 온라인상에서 모욕을
하였을 경우 ID나 닉네임을 지칭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해야 성립이 충족되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판례에 한 네티즌이 인터넷사이트에 자신의 글에
비난 글을 올린 다른 네티즌에 대해서 댓글로 "쓰레기 같은 글을
올리지 마라, 새끼야"라고 3차례 게재를 했다고 모욕죄로 판결이 났는데요.
포털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공연성은
충족이 되었으며 다른 네티즌을 겨냥하였다는 특정성과 XX야 라는
욕설을 통해 모욕죄가 성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전화법률상담추천 사이버모욕죄 처벌 |작성자 Punky Girl
몇년전에 네이트온으로 지인사칭 사기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현금 150만원정도 송금했었는데..
결국 이체한 통장에서 돈은 이미 찾아갔고,, 대포 통장이었죠..
결국 그사람을 고소해서 잡았는데... 1년 정도 걸렸고요..
고소장 작성할때.. 상대방이 누군이 알아야 하지만... 모르더라도.. 가능하긴합니다.
저는 그 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해당 아이디를 사용했던 당사자를 지칭해서 신고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문자확인도 했었기때문에.. 휴대폰 번호를 적었고,
네이트온 쪽지 주고받은 내역 캡쳐해서 ,, 자료로 첨부했었습니다.
그때 작성한 서류가 고소장이었는지.. 진정서였는지 기억은 안납니다만,, 여튼..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을 특정할수 있는 무언가만 있으면.
어느정도는 가능합니다. 보배 접속 ID 라면 두말할것도 없지요...
그놈 잡고나서 ... 100만원돌려받았습니다. 당시에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것도 있었고,
액땜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오더군요...
내 실수도 있으니... 150 다는 못받더라도 100이라도 돌려주면 없던것으로 하겠다고 하고 마무리 했었습니다.
보배드림 아이디 또한.. 그 사건당시에 그 아이디를 사용한 어느 누군가를 고소하고자 하니..
그사람을 잡아주십시오.
또는 그때 네이트온에 이 아이디로 접속한 사람을 잡아주십시오 또는 찾아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어느 시간에 어느 아이디를 사용한 단 한명을 지칭하게 되어서 ... 특정인의 성립이 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구라고 지칭은 안했고 제 댓글에 댓글로 욕한거요
자신이 견인차와 사고 당시 동영상 편집.동영상 올릴줄도 모른다 해서
그당시 남친.견인차 하시는분들 도움 받아서 처리 하셧다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아이피따내고...아이디알아내고...
몇달사이 PC실력 늘었습니다....
어지간히 하시죠... 본인 견인차량과 사고난당시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한마디 보배에서 해보셧나요?
또한 본인은 잘하고 계시나요?
저요...님 견인차와 사고당시 견인차하다 지금은 회사다닙니다..
본인 사고공론화 시키고 어떻게 하라고 조언누가 해준지도 알고 있고..본인도 견인차 동호회 글올리시며
도움 요청 해놓고..해결되니 나몰라라...그래놓고 견인차 모두싸그리 깡그리 나쁜X만들고...
님....
도가 지나치면 탈이납니다...
저도 견인차 탈때 무리한 운전 기겁해서 그만두었지만 님이 생각하는것 처럼 나쁜 사람들만 있는거 아닙니다..
탕탕탕탕탕수육 님도 운전 하시죠...
은은 교통법규 잘지키시나요?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실수.욕설 해본적 없나요?
모든이에게 관심 받기 원하시면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세월호사건때 홍XX따라해보세요...
방송타고 좋잖아요...본인은 용서와 화해라는건 절대 모르는 사람인듯 합니다..
견인차와 사고당시 간호사라 하셧는데....
백색옷 속에 검정옷입은 백의 천사였군요...
해킹이 욕보다 더 한건데 ㅋㅋㅋ
모욕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도 모르는듯..
보배에서 소송 많이 걸렷다죠???ㅎㅎㅎㅎ
요즘은 뭔지 몰라도 대가리 안굴리고 함부로 주딩이놀리다가 좆될수있습니다~
쉽게 말해 진중권 씨 정도 되는 아이디 여야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요즘 고소가 무슨 동네 슈퍼가는 것처럼 흔한데 고소 당할 짓을 한 사람 물론 문제지만 이렇게
막 고소가 판치고 반성문 받고 그건 아니라고 사진찍어 올리고.. 하는거 보면
정말 이건 좀 심하다 싶네요..
욕 먹음 기분 나쁩니다 다 똑같죠 하지만 그걸로 한사람 인생까지 말아 드실려고 하면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해결하셨음 좋았을껄 뭔 큰 이밴트라고 .. 에휴
여튼 저는 이글 너무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처벌받게되는데. 이때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을 고소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곧바로 법정대리인이 수취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즉 어머니에게 소송이 걸렸고, 아마 아들은 큰 상황을 못느낀듯 하지만 어머니 경우 벌금형정도 받을겁니다 (모욕죄라기 보단 상대 비방죄에 대한 법정대리인 처벌 규정)
그래서 합의금 50만원 . 적은편입니다. 죄의 질이 낮기때문이죠 하지만 빨간줄하나쯤은 쫘앙!!!!!!!!!!!!! 악!
가끔저도 이게 무지 궁금했었네요...
여기 댓글만봐도 된다/안된다 누구 말이 맞는건지....
그러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그 후에도 공연성있는 곳에서 계속 욕한다면 특정인을 알고도 한 것이기에 모욕죄 성립 가능해요
하지만 단순히 아이디 안에 (주소, 이름, 학력. 사회적 위치) 모든 게 포함되었다고
보는 경우는, 쉽게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 임요환 씨 아이디 급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아이디를 보고 욕 한 경우는, 사이트 에서 자체적인 운영원칙에 의거 처벌할 사안 이구요
ㅌㅌㅌㅌㅌㅅㅇ
자신은 떳떳하다면서 대전시내 아니 전국견인차 욕하시고...
이런저런 튜닝.a/s불만,,,,
융자죠~
백의천사?
과연~~~
또 그걸로 전화번호를 알아내?? 이거 강력범죄 아닌가요?
간첩일 가능성도 ... 한수원 해킹을 부칸이 했다는데...
지난번 견인차 사고후 관심병 들었나 봅니다...
안되는말 끄적이고....
추천철회...
이런식으로 유추할수 있게 된다면 특정성에 성립됩니다.
크.. 학교댕길때 배웠던게 나오네요 ㅋㅋ
그리고 고소를 해도 사이버경찰 인력이 적어서 6개월정도 걸립니다 ㅋㅋ
보배드림에서 도움 많이 받고 쓰는글마다 베스트가 되고 유명인사가 되다보니
끝을 모르고 더러운짓거리 하는 쓰레기 잘 골라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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