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고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0922
좀전에 신고한 결과가 왔는데요...일단 3건에 대해 모두 한번에 적어보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네요..
이상한게...
- 스쿨존 적용 안된것,
- 중침이 벌점이 없고 9만원 밖에(?) 안되는지...
생각보다 가볍네요.. 한번 컴플레인 해볼까요 ? 형님들 의견 부탁드랍니다
참고로 특정동호회, 차종에 대한 비방목적으로 올린글이 아니니 마음 상하셨던 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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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막가
espkh3
스쿨존은 시간대가 안맞는건가?
처벌이 아니고 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범칙금이던 과태료이던 그 금액이 낮고 그 수위도 낮다구요.
근데 그 오랜시간 계도를 해봤으면 이게 계도가 안 된다는걸 지금쯤 알때가 되지 않았나요? ㅎㅎ
누군가가 말하더군요. OCED 국가 평균수준으로 범칙금 상향하게 되면 국민들이 범법회수가 줄어 오히려 세수가 줄거라 하네요. 이말에도 동감하네요.
캐나다처럼 과실상계를 5:5 또는 100:0 두가지로만 했으면 좋겠네요.
애매하게 10, 20%는 비싼 차량 소유주만 유리하네요. 피해자가 손해보는 애매한 과실상계
바로 답 다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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