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논쟁 당사자로서 글을 너무 오래 안적으면 별별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실선구간 옆차로 추월금지에 대하여 혼란을 드린점은 먼저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예전글에 실선구간 옆차로 차를 스쳐 지나감에 추월방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고, 옆차로 차량을 추월 한다는 말을 사용함은 일단 선 사과하고 확실한 근거에 의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정리하여 글 적겠습니다
아직 관련기관에 정확한 해석을 위한 문의 및 접촉을 시도중이며 (본업이 있는지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정리 할 겁니다)
내가 경찰,시설공단등에 알아보고 작성한 글에 대한 부분으로 다른분들에게 불법운운한 것에 대한 사과는 언제든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부분에 내가 더 방어운전을 하게 되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기에 위 사과가 충분히 가능 합니다.
이 실선구간 옆차로 차량의 추월문제를 먼저 재기한 것이 나인 것도 같습니다.
작년쯤 어느분의 실선구간 운행방법 문의에 교통법을 파해치다 여러곳에 문의하여 얻은 정보였습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실선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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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 법의 22조 1항,2항 '앞차와 다른차' 라고 구분하였기에 다른차는 옆차로 차로 봐야 한다, 라는 세세한 문의에 경찰 일부분들은 그렇게 따지면 답이 애매하다는 분들이 있어 수차례 문의하다 윗 책임자급에게 질의하여 얻은 답변이 이였기에 실선구간 나란히 주행 및 사고위험이 큰 옆차로 차량을 지나치는 것이 위반이라 주장 한 것입니다.
또한 위 질의를 할때 교통법 및 질서의무로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는 법까지 합 할때 옆차량과 나란히 주행의 및 옆차로 차량을 순간, 천천히 지나칠때의 위험성을 인지함이 운전자의 안전의무에 맞기에 실선구간에서 옆차로 차량을 지나치는 것이 확실한 안전운전이 아니라는 것도 같이 넣어서 해석 해달라고 했습니다.- (위험구간으로 지정된 곳은 서행해야 한다 라는 법과, 운전자 위험행동이나 위험한 방법을 사용 하지 말아야 하는 법.)
- 실선구간 옆차로 차를 추월하는 것이 위반 아니라고 답변을 받은 분은 추가 사항까지 넣어 세세한 문의를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문의 할 사항
1, 법에 적인 복합적 표현인 '다른차'에 대한 정의
2, 사고 위험성에 실선구간 지정에 대비한 옆차로 차량의 나란히 주행 및 스쳐지나가는 문제의 적법성
3, 안전운전 의무자안 운전자가 작은 사고라도 확실히 방지해야할 터널등의 위험지역에서 위 행동의 적법성.
이 문의 사항은 위 말한데로 본업 이외 시간이 날때 직접 찾아가서 답을 얻던지, 일부분들이 요구하는 문서화 해달라고 하던지, 해서 분명히 정리할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내 주장은 법해석마다 틀리는 법 한글자 한글자를 떠나서 폭넓게 생각, 판단하고 안전한 운전을 하자는 것이고, 한분 두분의 안전운전으로 인하여 그옆을 지나는 나와 내가족도 조금 더 안전해 진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에 일부분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장을 위하여 만들어진 한국 모든 법을 통합하여 안전위주로 해석하고 행하여야 함에 자기 개인이기주의식 개념에 자기가 위험한 것도 모르고 자기 편함, 이기적인 운전을 고집하며 주변 차량들까지 위험하게 하면서 법의 일부 구절만을 내세워 권리만을 주장하기에 법 구절을 정독하게되고, 여기저기 문의까지 하게 된 것이었다는 라는 점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기, 가족의 목숨과 몸뚱이는 한번 망가지면 부속을 갈아 버릴 수 없는 치명적임을 확실히 각성하여 누가 잘했네 못했네 따지기 보다 폭 넓게 보시고 서로의 안전을 우선 생각한다면 그나마 전문싸이트인 보배에 시시콜콜한 논쟁이 왜 생기겠습니까.
몰라서 그러던, 알면서도 이기주의를 부리던, 사람 목숨 걸고 같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마인드가 생각하면 참 걱정되는 부분이며, 내가 그런분들과 같은 도로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언제 나와 내 가족이 다칠지 모르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 입니다.
나에게 자기식으로 해석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맞습니다..일부분들과 달리 나는 내 권리보다, 내 주변 차, 행인, 시설등 전체적인 안전을 우선 넣어 생각하고 그래야 나도 안전해 진다는 내 식으로, 내 주장으로 글 적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위반이 되더라도 사고위험을 먼저 피하자는 것이기에 실선구간이라도 위험, 난폭운전자가 오면 불법 차로 변경하여 비켜준다는 것이고, 내가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무가네 밀고 나오기등 다른차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주의 운전하여 내 안전을 먼저 확보 하고, 그래도 혹 접촉, 사고등이 나오면 그때는 각종 법 들춰 과실을 따지자는 겁니다.
예전글을 다 보시고 내 개인 이기주의를 위하여 글과 댓글을 쓴 것이 있다면 그글에 대하여 위험하다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해주시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방어운전을 위하여 언제든지 지적을 달게 받겠으나, 그동안 그러려니 했다는 식, 또는 근거없이 자기식의 생각에 위배 된다고 까는분, 글자 하나하나 꼬투리 잡는 분들과는 계속 안전을 위한 지겨운 주장을 계속 진행하여 국민 이기적 개념을 조금이라도 바꿔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키로라도 과속운전을 나도 하고, 알게 모르게 각종위반을 나도 합니다만, 그동안 그러려니 했다고 해서 요즘 대책없이 늘어나는 무개념? 사고등을 이제는 더 이상 과시하고 싶지 않아 글도 쓰고 내 자신도 반성 하도록 노력 합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사항으로 안전위주 해석글, 시시비?발생 원천 차단 글, 차로 및 각종 양보 문제글, 개인이기주의 척결 및 배려운전 글등등 대부분 개념분들이 많이들 아는 부분이기에 일부 보기 싫은 글일 지라도 지속적으로 올릴 것임을 조금 더 양해부탁드립니다.
추심) 내 글의 쓰는 방법이 어쩌구, 단어가 어쩌구 하는 분...
나 머리 안 좋은 것 알고 있고, 또 일 하는 중간 중간 급하게 쓰기도 하다 보니 엉망의 글인 것 압니다.
머리 좋고 많이 배운분이 이해하시고 그런 많이 배운, 좋은 머리로 안전운전을 위한 해석과 팁이나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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