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양재지하차도 출구 사고건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8329
양재지하차도 출구 직근에 중앙분리대나 노변 횡단방지시설이 미흡해
술취한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감행하게 만들고 있네요.
건너편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이곳에는 예전부터 무단횡단사고가 잦았던 모양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해둬서
이번에 또 지하차도를 통과하던 운전자분이 날벼락을 맞는 일이 생겼네요.
아래 염곡지하차도처럼 도로중앙에 방호울타리를 지하차도 출구까지 연장해서
설치해두면 이런 날벼락 사고는 없었을테지요.
이번 사고는 운전자가 아니라 서울시나 서초구청에서 보행자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할 일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날벼락같은 사고를 왜 운전자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길려고 하나요??
양재지하차도 사고지점 - 무단횡단 통로 방치
양재지하차도 반대편 출구 - 조금 미흡하지만 노변과 중앙에 무단횡단방지시설이 설치됨
이곳에도 무단횡단사고가 잦아 2010년경에 중앙방호울타리 연장 설치함
염곡지하차도 출구 중앙분리대 설치사례
2009년 사고
2012년 사고
양재지하차도 전후구간 무단횡단사고 빈발
이 유흥가 골목에서 술취한 사람들이 곧바로 무단횡단 통로로 접근,
여기 유흥골목에서 거둔 많은 세금으로 중앙분리대 설치했으면 무단횡단사고 방지됨
법무범인
LionCar
쿠앙쿠앙
헌법상에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암담하지요
인터넷에서 생판 얼굴도 모르는 이한테 너가 뭐야?
준법 스티커 찍지 말고 인터넷 예절부터 먼저 배워라
술취한 사람들이 저곳에서 계속 무단횡단해 왔고 앞으로도 할게 뻔한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단속이나 중앙분리대도 설치 안하고 계속 사고가 나도록 놔둬서
사고나면 운전자 처벌만 하면서.. 억울한 운전자와 보행자 사상이 이어지도록 하자는
얘기를 하는건가요??
당신은 이제껏 무단횡단 한번 안하고 세상 모든 일에 준법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오? 당신 말대로면 당신 주변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그냥 운전자탓 하지말고 혼자서 알아서 치료를 하라고 하시오.
경찰이 왜 있는지 아시오.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이오.
그걸 단속하라고 국가에서 경찰에게 월급 주는 것이오.
지자체 도로 공무원이 왜 있는지 아시오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해서 사고를 줄이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고 있는 것이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월급 받는 것이오.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되니 참 한심하오
민원이 그리 중요하다 생각되면 직접 넣어보시오
내용은 여기 다 정리되어 있으니..
민원 넣으라 마라도 갑질이라는 걸 모르시오..
민원 넣는걸 모르는 사람한테나 민원을 얘기하면 도움이 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같은 얘기하면 그건 갑질일 뿐이오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의 유혹을 느낄 수 밖에 없는곳이지요.
거기다 주변에 유흥가가 있어서 술취한 사람들이 판단력을 잃고
무단횡단할 수 있는 곳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곳이고,
또한 이미 그런 사고가 여러번 났기 때문이지요
제가 더 답답하군요.
벌써 이번 사고까지 여기서 몇번이나 사고가 났지요.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과 조치가 없었기에 또 사고가 난거잖아요.
교통문화 의식개선, 관계 법령 강화..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그게 제대로 된게 있나요. 공허한 구호같은 말씀이네요
그게 제대로 되었으면 무단횡단도 없어지고 사고도 없었어야지요
바램과 현실을 잘 구분하셔야 사람들을 살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지요
구석기시대 분인가 보네.
글쓴이님 말씀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고발생을 줄이기위해 분리대설치 고려해볼문제이고, 허나 절대 나라의책임으로 엮어서는 안되지요.주취자의 돌발행동까지 막아야하는 의무?
그럼 이미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었어야지요
주취자의 무단횡단이 계속 되는 곳이면 그 무단횡단을 막는 노력을 했어야지요
이번사고 피해자 한테 물어봐도 되지요. 분리대 있었어도 무단횡단했을 거냐고요.
대부분은 분리대가 있으면 안 넘어가지요
아무리 술에 떡이되고 개가 되어도 그렇지.
저 길을 건너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되오?
그런짓은 동물도 안하는 짓인데
그런것까지 감안해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라는 것 자체가
지나친 예산낭비요.
차라리 무단횡단자에게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게 맞다고 보오!!!
저기 쓸데없이 무단횡단 막는다고 중앙분리대 설치해서
예산낭비한 공뭔 처벌해야겠군요
따지고보면 국가와 국민의 쌍방 과실입니다.
필요한 룰을 만들고 지키라 말하면
내 편의다 이럴거다 이러면서 룰을 안지키는 사람을
왜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나요...
오히려 국가에 배상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런 헌법을 가진 나라에 살고 있으니
국가나 공뭔이 그 의무나 책임을 다했는지 살펴봐야지요
자신의 의무와 책임 권리를 다한 국민에 대해서입니다.
기본적인 의무도 못지키면서 무슨 권리 주장입니까?
조그만한 행정법도 지키는게 국민의 의무입니다.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을 뿐더러
원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딴데서 뺨맞고 여기서 화풀이 한다는게 이런말일겁니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그렇지요
한해 만해도 엄청납니다. 국가가 안전 보장을해도 미미할뿐더러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정장치는 필요하지만 한다고 해도 빛 좋은 개살구, 행정 조치에 그칩니다.
국민 스스로 심각성을 이해 하고, 룰을 지키는게 우선입니다.
물론 시간을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더빠르고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곳에서 단속을 하던지 차단시설을 해야지요
왜 내버려둬서 억울한 운전자와 무단횡단 피해자를 양산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 시설을 또 제대로 설치 안해놓은데가 많지요.
안전이든 뭐든 국민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인간들이 많으니
맨날 나라가 이모양인거 같네요.
저기서 무단횡단하는 인간들과
동급으로 느껴집니다.
선진국이 왜 선진국인지 그런 다큐같은 거는
안보고 사는 인간들인지...
국가나 공뭔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줘야지요.
이런 인간들 덕에 정치인, 공뭔 팔자가 늘어졌지요
국방에 쓴다면서 빼먹은 돈이면
전국 지하차도앞에 무단횡단방지시설 다 설치할수 있지요
운전자들이 날벼락을 맞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건 엄연한 사실이지..
다음에 저쪽 가게되면 조심해야 겠네요..
즉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에 속합니다.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의무가 상충이 되면 국민의 권리가 우선됩니다.
도로교통법이 국민들이 행하지 못할 손해를 끼치는 법이 되면 악법으로 폐지가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약속을 법규화 한거라서 국민들은 그 법을 따라야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시설물을 제대로 만들고 관리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유지나 국가 소유물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토지나 물품에 대하여 관리 하지 않아도 감독하고 감시할 의무를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안전 시설 미비 같은 경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사고 유발이 많은곳에서는 안전시설을 더 갖춰야 하는것이 국가가 해야할 당연히 도리입니다.
이는 법조항이 아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일종의 묵시적인 약속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법조항대로 관념대로 신념대로 따지면 논쟁이 발생할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정리.
국가의 (감독소홀)과실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국민의 (무단횡단, 고라니처럼 자살하는 행위)미친짓 까지 모두 국가가 보호해 줄수는 없습니다.
무단횡단이 빈발해서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 국가나 공뭔은 그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거지요
무단횡단을 일괄해서 미친 짓이라고 하면 곤란하고, 무단횡단도 도로여건이나 교통상황에 따라
그 사정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는거지요
이번 사고처럼 유흥가 골목앞에 무단횡단 통로를 방치해 놓으면 술취한 사람들이 무단횡단할게
뻔하기 때문에 도로관리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봐야지요
무단횡단이 더 큰 잘못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안전 설비가 미비한것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임은 국가만 져야 할것이 아니라는것입니다.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는데 차도로 보행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것이죠.
여자가 남자화장실에서 해결하면 그게 제정신인가요?
남자가 여자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으면 그게 제정신인가요?
그러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큰 과실인거에요.
그리고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도록 방치하고 유도하는 국가도 과실이 있습니다.
설치민 관리지침은 일종의 규칙이지, 법조항이 아닙니다.
법하고 규칙하고 구별하시길.....
거기서 이미 또 몇번이나 사고가 났잖아요.
누가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한답니까? 적어도 이리 위험한 장소를 그대로 방치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거지요. 무단횡단자 책임도 있지만 이미 여러번 사고가 났으니
위험요소를 계속 방치한 책임이 더 크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기서 술먹은 사람들은 술값에 세금 포함해서 국민의 기본의무를 다한
사람들입니다. 술먹는거 세금 다 떼가면서 술취해서 위험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왜 세금떼간 나라에서 몰라라 하는건가요?
자체가 무법천지인거지..
무단횡단 용감하다 용감해..
주변사람 참 힘들겠다...
주변에서 노인네 같다고 존경할 듯..
뭐 암튼 님의 멘탈하나는 존경하오~~ 쭉~~ 그리사시오...ㅋㅋ
내 얘기가 사람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오.. 조회수 보면 관심들은 있는거 같으니..
안전시설만 설치해도 사고를 방지할수 있을텐데 무단횡단사고 빈번한곳에 사람
허리높이 펜스설치하니까 무단횡단 하는사람 없어지더군요 매연에 오염된 펜스
옷에 뭍혀 가면서 넘어갈 사람없겠죠 술먹은 사람들은 높은게 막혀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돌아가게되있습니다 불법유턴하는곳에 플라스틱봉만 설치해도 불법유턴 못하잖아요 저런곳은 안전펜스만 설치해도 무단횡단 거의 막을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하는사람들이 잘못한건 맞지만 국가도 일정부분 사고책임 이있다고 봅니다.
벌써 몇번이나 사고가 있었으니 대책과 조치가 있었어야 하구요.
특히 양재지하차도 반대편 출구에도 무단횡단사고가 빈발하니까
2010년경에 중앙분리대를 연장설치했는데 이 곳은 계속 방치해 왔네요
그래도 요즘 술을 덜 먹는 분위기라
이런 일이 많이 준거지요
사람들 못보고 못듣게하는데
이골이 난건지 ㅉㅉ
그럼 높이를 더 올려야지
바라는것도 지나친 기대지요
댓글들 보소 인격이 보인다 남주변 사생활 얘기하지말고 댓글달때 자기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일부 사람들이 독재시대를 거쳐서
그런지 언로차단하는 나쁜 짓을 배워서
그대로 써먹네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어떤 건지도
모르니요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한다네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3284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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