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 장애물 문의[20]
자기집앞에 그려진 주차선에 저렇게 다른차 못세우게 장애물 세워놓는거 올바른건가요?
저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자기 집 문앞이라고 집주인이나 가게 점주들이 저렇게 해놓는데 집만 본인거지 이면도로나 도로는 본인 것이 아니지 않나요
아님 실제 주차 우선권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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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은 집주인인데..... 건물을 건축하면서 도로 화보를 위해 뒤로 물러난건지.....
아니면 나라땅인데..... 지들이 주인 행세하는건지.....
궁금하면 발급받아서 보세요.
아무런 표시없어도 (암묵적으로)집주인 우선이에요.
그냥 멋대로 주차라인 그렸다면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행정 소송으로 정정 명령을 내릴수 있죠.
닉값대로 제대로 한건하네..쯧쯧.
암묵적인 약속 : 어떠한 성문법이나 관습이 아닌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 집앞이니 집주인 땅이겠거니 착각을 유도하는방식 등등으로 속편하게 집주인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
즉 성문법상의 우선권이라고 한적 없다.
관습법은 관에서 행하는 절차를 관습법이라고 하는데, 관습법이라고 한적도 없다.
눈이 사시인가?
도발하려면 제대로 알고 도발하라.
비아냥 거리고 주장은 없지.
쯧.
남탓은 잘하면서 니 생각이나 니 주장이 없다.
생각은 하면서 사니?
닉값을 제대로 하는구나.
===============
생각 없는 너를 위해 설명을 더 해줄게.
도서관은 가 봤나 모르겠다.
그럼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가방이나 짐을 정리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지.
그럼 그 자리는 누구거?
그게 점유권이란것이다.
식당에 가서 자리잡고 앉았다가 화장실을 다녀왔어. 그런데 다른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원주인 잘못? 아니면 가게 주인 또는 종업원 잘못일까?
응 생각좀 해 봐.
그런 점유권이 암묵적으로 인정된다는 말이다.
지금 내가 하는 내용이 묵시적인 약속이지, 어디 관습이나 성문법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
넌 생각도 없고, 주장도 없고, 그냥 비꼬는것만 했잖아.
욕 안해 주마!
그래 (닉 값대로 )참 잘했다.
그렇게 사용하는것이지요. 그러려니 하세요.
니땅이니~나라땅이니~ 싸움밖에 안되서
주차할곳없으면 그냥 멀리세우거나 유료주차합니다
법법 따지면서까지 담벼락 집주인하고 마찰 일으키긴 싫네요.
골목끝에서3번째 집인데말이죠;;;; 주차장만아니면 평수가더 넓어서 좋왓을텐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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