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본인도 모욕죄로 처벌받을뻔한적이있어 경험에의한 작성글임. 음슴채로 씀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

최초 피의자가 신고해서 사건접수가되더라도 최종 처벌전까지 합의가되면 불기소처리되어 신상기록에 전혀남지않음

합의를 하고자할땐  경찰서에 사건이머무를때 하는게 제일 빠르고 간단

이후, 검찰로넘어가도 최종 처벌전까지 합의할기회를주는데

검찰로넘어가서 합의하려면 발품좀 팔아야함(서류 이것저것갖춰서 증빙해야하기때문에...) 

*정확한건아니지만 예상되는 처벌수준

1. 게시글작성자는 처벌이 무거움 (기소유애는 꿈 깨시길, 벌금형 100만원이상)

2. 성적표현 댓글작성자도 처벌무거움 (기소유애는 꿈 깨시길, 벌금형 최최소30만원이상)

3. 단순 욕설로인한 모욕은 (기소유애 또는 욕설이 좀 심했을경우 벌금 30만원정도...)

4. 약식기소로 처분으로 법원까진 안가도 됨....

처벌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그 때부터가 시작임

형사사건으로  형이  확정되면  전과자되고 

피의자가 본인피해회복을위해 민사소송진행할경우 위자료 물어줘야함 (보통 위자료는 처벌금액에 1.5에서 2배정도...)

피의자가 해당건으로인해 정신과진료받고 진단서까지첨부해서 소송들어가면 답 없음....

결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전화오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고

조서작성시 모든내용 인정하시고, 잘못했다고 싹싹빌어야 함

싹싹빌어야하는이유

조사받으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게시물에 달렸던 모든댓글이 프린트물로 출력되어져있고

경찰관이 프린트물 건내주면서 "본인이 작성한거 맞죠? 확인해보세요" 이 한마디 물어볼거임.....

겁나 낮 뜨겁더라구요......;;;

(특히 닉네임이 좀 거시기한분들 경찰관이 계속물어봅니다 닉네임이 뭐냐고.. 그걸 본인입으로 대답해야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  난 잘못한거없다 이런식으로..... 조서작성하시면.....

괴씸죄적용되어 처벌 더 무거워짐

모든 증거 갖춰진상태에서 경찰이 수사하는거라 변명의여지가없음

(어줍잔은 댓글은 경찰이 부르지도않음, 빼도박도못하는것만...;;)

조사대상자분들..... 보배가입할때 핸드폰인증도하고 글 남기면 IP주소도남고..

피의자받았을 고통을생각하며

피해회복에 최선을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로 처벌전까지 합의가안되어 민사소송까지 끌려갈경우

대략 200만원 이상 깨질수있음

중간에 피의자가 합의를해준다고하면 적정금액은 상호 조율해야겠지만

150-200만원선이 좋지않을까...........싶습니다.

합의 해준다고할때 꼭 합의보세요....   순식간에 큰돈나가서 아까울수도있고 타격도있을텐데

합의안봐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비하자면.... 그 돈 아무것도아닙니다.

저도 조서꾸밀때 담당경찰관이 그러더라구요

합의만이 살길입니다. 무조건 합의하셔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