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님께서 남기신 글을 잘 읽어 봤습니다.

법근례에 이렇게 명시 되어있다는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래의 글은 모 변호사 님께서 지식에 답변을 남기신 글 입니다.

공문서 부정 행사죄

여기에 또 범죄가 또 추가 되갰지요?

도로교통특례법 에 적용이 되어 범죄가 클것으로 사료됨니다.

현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건수가 많아서 렌트카 업체 에서도 일부분 잘못이 있구요

모 대기업 렌트카 업체에서는 면허증 확인 하고 대여 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 500만원 이하)

- 우리 형사 판례 중 타인의 면허증을 습득 후, 자신의 면허증인것 처럼하며 차량을 대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 만 17세면 형사미성년자(만14세 미만)도 아니므로 처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렌트카 사고 판례 입니다.

아래 의 글은 지식에서 가져온것입니다

1.먼저 조카가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소년법 규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조카의 위법행위는 무면허 운전 및 이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렌트카 회사에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공문서의 부정행사죄) 등,,,

3. 책임보험은 인명피해에 대하여만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파손된 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4. 향후 렌트회사에서 조카 및 그 부모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렌트회사의 과실책임에 대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

5 3명이 렌트카를 빌리는데 적극 모의 및 가담을 하였고 사고 당시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었다면 3명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듯합니다.

위글을 잘 읽어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참고로 네이버 지식 모 변호가 답변을 남기신 글 을 멋대로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컴퓨터 교실님 께서 남기신 글을 하도 답답 하여 제가 글을 퍼왔네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