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 많은 금액이어서 시행령 개정이 오히려 불법 주차를 유도하는 것 아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 라고 있는데
당연히 그냥 다 깔끔하게 50만원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애시당초 양심불량인 인간들이라 이왕걸리는거 안에 대는게 더 싸다고 생각하고 막 나갈거 같은데.... 음...
윗 넘들은 그냥 법을 만들면 되지만..실제 단속하는 공뭔들이 과연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5만원 불법주차 과태료안물라고 지랄발광하는 넘들이 50만원짜리 부과되면 칼들고 공뭔한테 달려갈거 같군여. 여기도 그럴 분들 많을 걸요? 불법주차걸렸을때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앞으론 안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뜻 과태료 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곘습니까? 윗넘들이 법을 만들땐 만들더라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의견수렴도 햿어야 했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 많은 금액이어서 시행령 개정이 오히려 불법 주차를 유도하는 것 아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 라고 있는데
당연히 그냥 다 깔끔하게 50만원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애시당초 양심불량인 인간들이라 이왕걸리는거 안에 대는게 더 싸다고 생각하고 막 나갈거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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