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자 고소건[75]
오늘 오전에 서울지방검찰청 80x호 검사가 전화 왔습니다
기소 유예 판결 하니 덧글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후 후기 올립니다
앞으로 올바른 인터넷 문화에 적응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보배 휜님들 감사합니다 꾸벅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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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파뤼를~
전과는 아니니 다행이네요.
잘 처리 돼 다행입니다.
왜 무죄지 이게 기소유예냐고 검사에게 물으니 기소유예줬으니 아닥하라해서 아닥함
귀에걸 면귀걸이 코에걸면코걸이ㅋ
그리고 동일건으로 한번더 걸리던 두번걸리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란건 말그대로 이걸 범죄라고 처벌하자니 너무 경미해서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수사기록에는 남아 있지만.. 집행유예처럼 범죄사실이 아니기에 한번더 걸리건 두번더 걸리건 세번더 걸리건, 범죄사실이 경중에 따라 다시 기소유예가 되기도, 불기소처분(범죄사실에 해당하상없음) 되기도 합니다..
5년인가요? 폭력으로 기소유예 받았는데 앞으로 살면서 조심하랍니다 또 한번 걸리면 얄짤없다고 ;;
말 그대로 기소하지않고 죄를 유예 시키다 <-- 입니다
등기우편물 뜯어서 내용 읽어봤는데 5년 이런건 없던데요??
저희 직원 한명이 비슷한 케이스를 겪어 잘 압니다
얄짤없다.. 단순 경고입니다.. 저도 대학시절 시험때문에 예비군 불참으로 검찰가서 기소유예처분 받은적 있습니다..
그리고 중범죄의 경우 10년이고, 이런 단순한 범죄의 경우는 5년입니다... 미성년자는 모든 범죄에 3년.. 통고장이나 이런데는 안나와있고, 형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라는게 진짜 기소하기도 뭐한 죄같지도 않은 죄때문에 시간낭비하고 싶지 않기에 이렇게 유예하고 시간지나면 그 자료마저 없어지는거에요.... 다만 기간내에 수사자료는 남아있기때문에 다음번에 다른 죄를 저질렀을경우 참조는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왠만해선 자질구레한 사건은 기소유예 때리는거에요... 다음번에 똑같이 자질구레한 사건으로 와도 기소유예 때릴 확률이 90%이상입니다.
알지도못하면서ㅜ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애기 하지마세요
옳은 얘기을했으면 옳은겁니다.아직까진 상식이 통합니다.
인터넷 한줄읽고 마치 다아는 것처럼 말하지마세요
비양심적 이기적 병역거부 (0) 의무를 하기 싫으면 권리도 찾지 말아야 하죠.
이제 축하파티만 남았는데!!!
축하파티는 언제 어디서 여시나요?
그런 문제만 전문적으로 고소하는 전문 고소꾼도 존재 하거든요.
기소유예 받으셨으면 한번만 더 걸리면 거의 긑장인거는 아실테구요.
이제 그 전문 고소꾼들에게 님은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런저런 커뮤니티 다 탈퇴하시고 다시 가입 하시면서
닉네님 바꾸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 중계기 껐놓고 그쪽 서비스 전화하면
아이피 주소 새로 뿌려주거든요. 그때 다시 켜서 새 아이피 주소까지
받아주면
아마도 님을 추적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거 한번 하셔야 할듯요.
그들 수법은 당사자끼리 싸우는게 아니라 당사자끼리 욕하고 싸운다음
주변에서 상대편에서 님 디스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욕을 먹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에지간 하면 걸립니다. 서로 싸운건 또이또이 되지만 그들이 제 3자라고 우기면
님만 걸려 들어요. 그런 브로커들 많거든요.
한번 세탁 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기소유예네요ㅠㅠ
공소권없음으로 받으시지ㅠㅠ(참고로 제가 2번 공소권없음 받았어ㅋ)
기소 하고 공소권은 제가알기로 기록차이가다른것으로 알고있음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122806 <<---이계시물 의견 달아봐 해보세요
내용을 복사하고 동영상 같이 복사를해서 님계시물쪽으로 변경후 인터넷 활용 권장함?아니꼭 필요할것입니다
저의 요4일시비 비방 하는애들 위 계시물도없이 활동ㅋㅋ
그럼99% 의견없고 있어도 산으로가는의견 입니다
정말 참고하세요(판단은 님마음 입니다)
참고로 이계시물이 보배성지가 될것으로보입니다
게시물 입니다
잘난척하기는 ㅉㅉ
기소유예는 죄가 있으니 한번 더 걸리면, 이번에 봐준 것까지 같이 처벌한다는 것이며
이제 님한테 온라인에서 시비거는 사람들 좀 많아질 겁니다
고소해서 처벌받을시 이제는 합의 안하면 무조건 벌금이던지, 집행유예던지 전과가 생기니
기소유예 받으면 앞으로 글쓰는 데 엄청 조심해야 하고
이상하게 시비거는 사람들 많아질 거고, 기획고소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아졌어요
기사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기획고소라고 검색해 보세요
젠장 짜증나시겠네요...
훼손될 명예나 있는건지 원...
어쨌든 맘고생 심하셨겠지만.. 다 잊으시고 즐겁게 사시길,,
모욕죄 공소시효가 5년이니깐 님은 5년을 조심해야 하지만
글이나 댓글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범죄가 계속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공소시효가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죠
여기 보배에서 자꾸 몇명이 기소유예를 무죄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5년내에 다시 걸릴 경우 다시 처벌받는 겁니다. 5년동안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머가양심적거부야?
군대가는게 비양심적이란말인가
횽 고생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군제대한 사람은..
비양심적이야?
양심적거부는 무슨.. 이기적이지..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비양심이란 소린가
법적인 용어로써의 양심이란
그냥 지본인생각을 양심이라표현하니
오해없으시길
참 안타까운 나라네여.... 꺼꾸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인정해준단 의미 아닐련지... 참 답답해집니다..
이킬레님 수고하셧어요... 앞으론 몸사림 모드...ㅠㅠ...
The community that has the shortest shoulder strab - 보배드림
이나라 이땅을 지키기위해 피땀흘리고 젊음을 바친이들의 노고와 수고를 모르고 그들이 지켜낸 평화의 테두리에 살면서 뭔양심적 병역거부야?
대한민국은 아직 휴전국이지 종전국이아닌데요 양심적병역거부라 그러면 썅 군대서 좃뺑이치면 비양심 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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