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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잭스페로우 15.08.06 20:05 답글 신고
    재물손괴죄로 성립이 되면 약식으로 50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5.08.06 20:13 답글 신고
    과실이면 벌금 없어요.
  • 레벨 하사 3 빛고을오토갤러리 15.08.06 20:15 답글 신고
    손괴죄는 구성요소에 '고의'가 있어야 성립으로 알고 있어요
  • 레벨 중위 1 잭스페로우 15.08.06 20:17 답글 신고
    끔찍하다 ㅠㅠ
  • 레벨 대위 1 VTMT 15.08.06 20:20 답글 신고
    벌금 없어요
    이러니 다들 박으면 그냥 가버리는거죠
  • 레벨 중령 3 현주니Or빠 15.08.06 20:23 답글 신고
    술먹은 놈이 벽돌로 차긁는것도 봤음
  • 레벨 원사 3 572KIN차 15.08.06 20:29 답글 신고
    신고는 가능한건가요???
    3번정도 당했는데 연락주던데 이사온지
    1달만에 동네 인성을 알았네요
  • 레벨 소위 1 님하곤할이야기없어요 15.08.06 20:35 답글 신고
    신고하세요 신고가답.
  • 레벨 원사 3 572KIN차 15.08.06 20:58 답글 신고
    저 정도이 상처가 있는데 몰랐다 하기엔 ㅡㅡ 고의성이다분해 보이는데요
  • 레벨 상사 2 람아 15.08.06 21:07 답글 신고
    그렇긴 한데 현제법으론 몰랐다 하고 수리만 해줌 끝
    그러다 보니 점점 양심은 지구밖으로
    앞으로 개선될것이라 하는데 언제나 그리될런지
  • 레벨 중위 1 benze350 15.08.06 22:07 답글 신고
    고의성 입증이 안되므로 과실재물손괴로 처리됩니다. 형사로 처리가 안되므로 입건 자체가 안되구요. 민사로 처리하는수 밖에요, 고로 잡아도 보험처리해주면 끝....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8.07 09:22 답글 신고
    2222
  • 레벨 중령 3 맥길로이 15.08.07 00:44 답글 신고
    법을 탓해야죠
  • 레벨 중사 1 호도라 15.08.08 17:35 답글 신고
    가해자가 우대받는 사회라서 걸리면 보험처리 안걸리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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