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정부와 청와대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음주운전 1회 전력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원천 배제하지만 단 1회 적발된 경우에 한해 은전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음주운전자의 경우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상습적 음주운전 위험성 등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고려해 지난해 1월 설 특별사면 대상에서도 음주운전자를 배제했다. 그러나 1회 위반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1회 음주자에 한해 은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음주 사면은 음주행위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들에게 면허 부활 및 재취득을 위한 '결격기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면허 취소자의 경우 결격기간을 면제하더라도 처음 면허를 딸 때와 똑같은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백상경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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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1회에 한하여 사면할것 같다는 기사가 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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