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교차로 정지선을 지나기 바로 전에 황색신호로 바뀌어 교차로에서 사고난 경우 신호위반일까요? 신호위반이 아닐까요?

위와 같이 교차로 정지선을 바로 지나기 전에 황색신호가 되어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는 경우 ... 도와 드리고자 하오니 제보바랍니다.

황색신호 진입을 신호위반처리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서 황색 신호의 뜻이 잘못 규정되어

신호위반 처리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고에서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는 부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를 모아서 언론 방송에 부당한 제도의 피해를 알리고, 법령 개정의 제도개선을 요청하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황색신호의 뜻을 
"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를 들어 제한속도 60킬로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이 진행중 정지선 바로 앞 5미터 지점에서 황색신호가 들어오면 차량은 정지선 직전에 정지할 수 없음에도 정지하여야 하다고 규정하여, 신호위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속 60킬로로 진행하면 차량은 1초에 16.6미터를 진행합니다. 모든 사람은 황색신호를 보고 인지반응하여 제동하려고 반응하는데 약1초 정도의 인지반응지연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황색신호로 바뀌자 마자 제동하려고 하더라도 차량은 16.6미터를 진행하므로, 설령 황색신호가 들어온 지점은 정지선 바로 앞 이더라도 이를 보고 반응하기 시작할때는 이미 차량은 정지선을 약10미터 이상 진입한 상태가 되고, 나아가 차량이 정지하는데는 약17미터 정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운전자는 정지선 바로 앞에서 황색신호가 들어와 정지하려고 해도 정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법령에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법령의 의미를 개정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안되니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적극적 제보 바랍니다.

부당하고 잘못된 제도는 바로 잡아야지요...ㅎㅎ...큰일 한번 하시지요..ㅎ

https://www.facebook.com/rtam2000/posts/914917011916130?pnref=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