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국민신문고에 문의 올린거에 답변이 올라왔네요.. 

결론은 교차로내 진로변경 금지는 없다!! 입니다. 단, 다른 차가 있을 때 교차로내 진로 변경 시 끼어들기, 앞지르기,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3번은 질문과 다른 내용이라 추가 질의했습니다. 

아래는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입니다. 앞뒤 인삿말만 제외하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민원인께서 올려주신 민원내용인  

1. 교차로내 진로변경(끼어들기나 앞지르기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 진로변경)은 금지되어 있는지?  

→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회전시에는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따라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경우에는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음으로 도교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적용할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 도교법 제14조2항 규정은 따른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규정한 것으로 민원인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 도교법 제19조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고 있어 교차로내 진로변경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를 주었다면 처벌 가능하고, 

→ 교차로내 진로변경으로 정상적인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었다면 도교법 제48조(안전운전 위반)에 해당될수 있음. 

3. 진로변경이 금지라면 직진금지가 없는 좌회전차로에서 전방에 연결된 직진차로로 직진하는 차와 직진차로에서 직진 상위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차의 교차로내 충돌 시 가피여부와 이유는  

→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충격으로 인한 가피여부는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충격시 신호위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과실판단은 직진차량의 기본과실 20%, 좌회전 차량은 80%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근거로 수정요소로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 속도, 중과실, 서행 불이행,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급좌우회전에 따라 기본과실에서 가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