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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스바시바 15.10.22 10:25 답글 신고
    몇일전에 방송에서 본거 같네요.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4명? 5명이 참여해서 과실 산정한다고..

    거기서 결론난거면 아마 그대로 과실 나올 거 같군요 ㅠ.ㅠ

    금감원이었나 ; 어디였지 ;;;;;
  • 레벨 중사 1 gaet5ra2 15.10.22 13:42 답글 신고
    과실분쟁심의조정위원회 일껀데요..
    정확한지 몰겠습니다만...
    경미한 교통사고로 억울한 과실상계때문에 소송이 너무 많이 들어와 이 과부하를 조금 해소하고자 보험사간 과실분쟁심의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들이 과실상계를 하지만 제가알기론 그것도 보험사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전.... 그래서 못믿지요.. --;;).
    근데 분심위 결과도 인정 못하겠다면 소송들어 가심됩니다 분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없거든요.
    (제말이 맞는가요?? 헛소리 아니길...ㅎ)

    왜 과실비율 25 나왔냐고 물어보셨을때 경찰은 과실상계안해줍니다. 가/피해자 구분만해주고 설령 상계했다고 해서 그건 의미 없습니다. 담당자가 블박 영상도 안봤다면 그냥 민원넣으시지요 --;
    이상황이면 바로 민원 넣으실 상황같긴합니다.
    과실상계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라고 하면
    통상원래판례관행 몇대몇이다 할껀데... 그런 그냥 두말마시고 민원들어가세요

    보험사가 굉장히 못됐네요
  • 레벨 상사 3 김씨 15.10.22 12:31 답글 신고
    25나올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 레벨 중장 여사해 15.10.22 15:46 답글 신고
    어이없네요...단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금감원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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