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과실이어떻게 되나요
전아이파크 주차장 들어가서 원효대교 쪽으로가고 있었고
왼쪽에서차안오는걸보구우회전을하였습니다
상대방 택시는 아이파크주차장진입시에다른택시가있어서 중앙차선(왕복2차선노란실선임)을
넘어오면서주차장진입을하는상태에서
사고가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과실인정안합니다
자기가피해자라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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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시면 가상이 중침으로 나옵니다
다만 주차장이니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블박차는 우회전하는 순간이구요,,, 물론 택시가 추월하는 영상으로 보입니다..
-----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영상으로 보입니다.. 우회전 하는 블박차가 전혀 우회전 상황을 보지 않고 들이대는 듯 보입니다... 중앙선이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듯 보입니다...
====== 당연 불박차 가해자 될 수 있는 영상입니다... 블박차가 100 대 0 이라는 주장들은 전부 틀린 듯 보입니다...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나면 무조건 100%라는 생각은 틀린 주장들입니다....
====== 과실은 중점은 누가 먼저 진입하는 순간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택시가 먼저 진입하였구요,,, 분명 우회전 하는 블박차는 택시가 분명 보이는데요,, 정지하지 않고 사고를 유발합니다...
============= 가해자는 택시가 아니라 블박차입니다... 과실은 중앙선 침범이 30% 정도 들어갈 듯 보입니다...
+++++++++++++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한 중앙선 침범은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신호위반도, 먼저 들어가면 피해자가 되겠군요.
처음알았습니다.
100:0은 절대 안나오겠네요.
일단 일반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고 중앙선은 의미가 없고요, 세워져 있는 차도 불법주차도 아니구요.
이런 경우 어느차가 먼저 진입해서 상대방을 발견하고 먼저 섰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일수도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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