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38767, 판결]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가 없다고 하여도,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은 직진차량이 신호를 보고 진입하더라도 교차 차선의 황색신호에 의하여 진행하던 차량이 중간에 신호가 변경되어 그대로 진행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에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로, 사고시에는 과실비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 핵심 문제점은 황색신호에 진입하였을 때 신호위반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황색신호는 신호의 변경을 사전에 알려주는 주의 신호입니다.

  신호를 변경할테니 진입을 하거나 정지를 하거나 선택하되 사고가 나면 니 책임이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색등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이 아니고 중간에 변경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진행차량의 속도를 감안하여 황색등이 점등되어도 정지하지 못할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들은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유있는 시간동안 점등되기 때문입니다.

  즉, 황색등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호가 바뀐다면 무리한 진입으로 신호위반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