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해자 차량이 중침, 뺑소니를 하여 잡고 보니 무면허 입니다. (면허취소됬었던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실형이 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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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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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면 실형의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데요?
인생을 너무 쉽게 사셨나.
당연 기소를 해야 판사가 판단하는거 아님?
형사건은 아마 이렇게 마무리 될꺼고 손해보신거는 민사들어가서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다 청구 하면 됩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절대 질수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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