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저는 장애인구역에 주차해본적 한 번도 없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들은 신고하기도 하는데요...

지역이나 건물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제가 주로 돌아다니는 서울의 건물들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현재의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할당된 느낌입니다.

장애인 구역에 주차된 차 없이 나머지만 빽빽하게 들어찬 건물(관리좀 하는 곳들...)에 가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장애인 구역이 많이 필요할까.... 과연 이게 전부 필요한 것일까.....

제가 느끼는건... 지나치게 많다... 입니다. 다른데 다 꽉꽉차도... 장애인 구역은 차 거의 없는 경우 허다해요...

당장 장애인 구역부터 줄이자는건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단속 정말 빡세게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차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이렇게 강력 단속...

이 중 구라장애인(서류 위조나, 친인척명의로 장애인차량 뽑아놓고 일반인이 운행)은 걸리면 바로 100만원부터 시작...

(대개는 1차 10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받으면 다시는 장애인 구역에 주차 안할겁니다만... 멍청한 인간 혹은 습관을 탓해야하는 인간들중에는 50만원~100만원까지 헌납하는 사람 나오겠지요...)

실제 필요한 장애인 주차구역 수를 파악하고... 그 후에 현재 지정된 장애인 주차구역이 과도하다면, 일부를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제한을 풀어주면 어떨까 합니다.

다만, 이것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하는데... 일반 구역을 장애인구역으로 변경은 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건축허가시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현행과 같거나 더 많게 하고, 건축 이후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장애인 주차구역의 일부를(주차선은 널직하게 그대로 유지...) 일반주차구역으로 전용할 수 있게하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직권 원상복귀할 수 있는 조항을 달아두면 어떨까요?

요약하면,

1> 강력 단속을 통해 실제 수요를 파악

2> "1>"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줄이는 것은 "허가"제로, 늘리는 것은 "직권명령"으로 가능하도록

3> 건축허가시에는 현행 규정대로 장애인주차구역 확보하도록 할 것

이러면 결과적으로 범법자(장애인구역 불법점유)는 줄이고, 장애인들은 주차자리 찾아 헤메지 않아도 되지 않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