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아!

오늘 드디어 제게 남겨져 있던  숙제가 하나 풀렸습니다.

이제 보배드림에서는

교차로내에서는 차로변경 금지구역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3. 검토

이 판결은 결국

 "도로교통법에 교차로에서의 추월금지 규정은 있지만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교차로 진입 직전의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11대 중과실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제 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내용 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교차로 직전의 백색실선은 보이는 곳에서만 의미가 있고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교차로 안까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실선이 계속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교차로 내에서의 진로변경중 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 링크>

http://saebaram.co.kr/ab-1019-53

■ 주의사항

교차로에서 차로변경은 되나 앞지르기는 법 22조에 의거 허용되지 않으니

이점은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생략
② 생략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앞지르기 용어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8. 생략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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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차로변경 가능 확인사살 글 링크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198&ref=10151&start=0&search_field=contents&search_keyword=%B1%B3%C2%F7%B7%CE%B3%BB%2C%C2%F7%BC%B1&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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