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일단 지난 글 링크고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384430/

블박영상
https://youtu.be/9WZd23eKMrw

한문철 변호사님 방송영상
https://youtu.be/dYmM7pv9EVA



재정 신청까지 했으니 제 할일은 다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냥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기도 귀찮고요

그런데 형사 민원 넣은게 계속 전화가 오는군요.

해당 민원에 대해서는 한차례 답변을 받았던 상황...

일요일에도 꿀잠 자고있는데 과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잠결에 받아서 녹음은 못한게 아쉽네요

뭐... 형사 과장이라고 해서이야기가 통할꺼라고
생각했던건 제 착각이더군요

아래는 민원 내용 그대로...

실명만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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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의 태도 문제
내용 : 보복운전을 당하여 신고하러
인천 연수경찰서에 갔더니
고소를 해야한다며 형사를 알려줌.
인천 연수경찰서 표ㅇㅇ 형사.

초면에는 보복운전 영상을 보고
"놈이 아니고 년이야?
여자가 운전을 저렇게 한다고?
저걸 안따라가고 가만히 뒀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함.

이후 고소장 작성하는데
본인이 피해자인듯한 착각이 들 정도의
태도로 임하였음.

이후에 어처구니가 없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송치함.
"영상을 보면 분명 위협적으로 운전 하였으나 자녀의 학원에 늦어서 난폭하게 운전했을뿐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 송치 의견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고있으며

TV에서 수차례 방송된 바가 있음.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하여

수사 결과를 가지고 의견을 내야지

학원에 늦어서 혐의없음?

장난 합니까? 학원이 늦으면

보복운전을 해도 혐의가 없어집니까?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 못 미치면

그 형사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형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 당시 형사의 송치의견.
첨부파일 : 송치 의견.jpg
민원공유 여부 : 비공유
처리기관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연수경찰서 형사과
담당자
(연락처) 고ㅇㅇ (032-453-0260)
처리예정일 2016.04.12.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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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답변을 주기 전 민원 담당자가전화 통화로 해당 형사를 불러 과장이 혼내줬다고 이야기 한 후에 답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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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 2016.04.07. 14:10:01
처리결과 도라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연수경찰서 형사과장 이ㅇ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보복운전 사건에 대한 일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형사의 언행에 대해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언행에 유의하며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건에 대한 송치의견은 담당형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한 결과물로써 최종판단은 검찰에서 이루어짐과, 이의신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연수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장(경위 김ㅇㅇ, 032-453-0134)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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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결과
*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2016.04.07.
*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학원에 늦어 보복운전의 고의성이 없다는 송치의견이 담당형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한 결과물이라면 그 형사는 일반적인 상식에도 못 미치는 형사임이 틀림없음. 교통전문 변호사가 MBC KBS 지상파 방송에서 수차례 자료영상으로 사용하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였으며, 어떠한 사건이든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공정성이 결여된 멍청한 형사에게 일을 부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 해당 형사는 공정성이 결여된 사람이기에 앞으로도 교통관련 사건이나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을 맡지 않게 하여야 본인과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을 것임.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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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답변을 달기 전에 일요일에 과장이 직접 전화를 하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수사 결과물은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수사한 결과물이라고 하더군요.
급하면 1차선으로 계속 진행해야지 바로앞에 차가있는 2차선으로 들어오는게 맞냐? 라고 물었지만 그걸로는 고의성을 알수 없다는 개소리만 하시더군요.. 본인이 그렇게 당하면 인정을 하겠냐?라고 물으니 자신은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다는 개소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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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답변1
추가답변일 2016.05.03. 13:39:34
처리결과
추가답변1 도라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연수경찰서 형사과장 이ㅇ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우리 연수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서 언급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부당함, 담당 형사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사건 기록과 담당 형사 상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형사의 언행에 대해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언행에 유의하며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건은 민원인께서 제출해 주신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의자 또한 소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한 결과물로써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건입니다.

도라님께서 궁금하신 송치의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의도적,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사건 일시 전, 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본 사건 피의자는 도라님께서 끼어들기 양보를 하지 않아 보복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학원수업이 임박하여 빨리가려 한 점과, 이때 도라님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한번에 그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피의자의 행위에 도라님을 위협하고자 하는 고의성을 발견치 못해 도라님께서 고소한 특수협박에 대해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송치 이후에는 담당 형사의 송치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검찰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짐과 검찰에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재정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연수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장(경위 김ㅇㅇ, 032-453-0134)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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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결과
*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2016.05.04.
*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과장이라는 분이 일요일에 전화하셨길래 받았더니 참나.... 그냥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넘어갈 일인데 끝까지 공정한 수사결과물이라고 우기는데 질려버리는군요. 전화로 이야기 하신 내용들 전부 논리,타당성은 밥말아 먹은 이야기들이었고요. 여러 타 형사, 변호사, 방송사에도 문의해본 결과 모두 기소 의견을 내보였는데 유독 인천 연수경찰서만 이러는군요. 해당 형사만 문제가 있는줄 알았는데 전화 통화해본 결과 과장이라는 분도 답 없다는걸 느꼈고요. 정말 답 없는 경찰서입니다. 피의자가 경찰서와 관련되신 분이거나 무언가 있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민중의 지팡이가 되셔야 할 분들이 민중의 곰팡이나 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학원 늦으면 칼을 휘둘러도 "학원이 늦었고 딱 한번뿐이니까!"라고 하실 분들 쯧쯧....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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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이라
경찰이 해당 사건에 더 이상 간섭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는걸 알기에 뭔가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냥 "다음부터는 공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신경쓰겠다"
하면 알았다 하고 끝날일인데 끝까지 공정한 수사를 해서
나온 공정한 수사물이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나 모르겠네요...

전화해서 재정신청 결과 나왔냐고 계속 물어보고...







이제 좀 잊고 신경 끄고 싶은데 가만히 두질 않네요...

재정 신청 결과는 나오려면 시간이 꽤나 걸리겠고요...






ps.같은 사건에 대하여 자꾸 후기글을 올리는것도 저도 귀찮습니다... 시간도 오래걸리고요. 근데 이걸 아니꼽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제가 잘했다고 쓰는 글은 절대 아닙니다. 진행이 어찌되어가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글을 쓰는거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욕을 하시면서 "내 전화번호 000-000-0000이야 전화 좀 해봐라 나도 고소해보시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이란게 있는 분인지 궁금하군요... 저도 바쁜사람입니다 -_-;;; 제가 댓글은 잘 안답니다. 어차피 댓글은 제 변명으로 밖에 안보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