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에 아우디랑 비얌 빌라 앞 주차장에서 카쳐 고압세척기 가지고 돌리는거 가지고..

불법이네 신고하네.. 벌금나오네 뇌가 없네.. 어쩌네 하시는데요.. 그게 100%욕먹을 행동이긴 하지만..

불법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 중 하나일 뿐이죠..

일단 거기 베뎃 보면 무슨 녹색자동차연구소 발췌해서 법령 언급하며.. 주절주절 하시눈분 계시는데.

그건 세차를 사업으로 즉 세차업을 하시는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구요 일반 적으로 집에서 세차시에는

하수처리 및 오폐수시설 없어도 됩니다. 또 한 비누세차 해도되요.. ( 아 정확히 말하자면 하라는게 아니라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언듯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15조 1항 3호에 따르면 하천 및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제외하면

일반시민은 해당되는 법률이 없습니다.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이걸 제외하고는.. 문제가 안된다는게 지자체의 답변입니다.)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몇년 전에 불법으로 하자고 새누리당에서 국회에 발의 한적은 있는데.. 통과못했어요..ㅠ.ㅠ...

그러니까.. 법운운하지말고.. 어디 전문가가그러는데.. 이런거 말고.. 그냥-_-도덕적으로 깝시다..

댓글보면..정말 가관이 아니네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정도로 욕먹을 행동도 아닙니다..

다만 정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남에게  충분히 피해를 주는 개민폐행위는 맞습니다..  (저거.. 절대로 다 치우고 가지 않는다에 한표!)

PS...이거때문에 유게에서 넘어왔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