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런 교통법은 제발 좀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사화 되서 다시는 이런일로 다른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한번 눌러주셔서 기사화 되서 꼭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올린 음주운전&역주행&뺑소니 원본 글 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08261
이상하게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합니다.
가해자는 알고보니 10년전에 같이 잠깐 일했던 적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저도 알고 당황했구요.
그 친분을 밀고 제가 입원했을때 딱 한번 찾아와서 미안하다는 말 보다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없으니
사건 정황을 알려달라는게 먼저였습니다.
첨부한 카톡내용에 친분이 있어보이는 말투로 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올립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제가 진술을 물질적으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처벌도 뺑소니로도 인정 안하겠다 라고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합의 할 생각도 없는지 한달째 연락도 없고 합의 할 의사도 없어보여 먼저 연락을 취했는데도
카톡도 안읽고 전화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고작 벌금 600만원 언급했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어제 영월경찰서 담당순경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본 바 뺑소니로는 보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만취해서 기억도 없었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린듯 하니 뺑소니는 아니라구요..
법률구조공단에도 물어보니 제대로 사고인지를 못하는 정신질환자,만취자 에게는 뺑소니가 적용 안된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자는 이해가 가지만 음주로 인한 만취는 본인의 과실인데도 적용이 안된다니 참 웃깁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화면에서도 보이듯이 가해자는 이미 역주행임을 감지하고 비상등을 켜고
1차로로 질주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고 난 이후 가해자는 한손으로는 운전을 한손으로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역주행중이다 라고 까지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10여 킬로미터를 직진하다가 다음 차와 백밀러끼리 부딪혀서 잡혔습니다.
이미 제 사고지점에서 수 킬로미터를 지나서 도주하였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뺑소니로 보기 힘들다는 경찰의 대답은 참 웃깁니다..
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봐 줘야 할 분들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해줍니다.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고의는 없어보이고 뺑소니의 혐의도 없어보인다며 벌금 얘기만 했나봅니다
합의금은 줄 생각 없이 벌금만 내고 저에겐 연락 두절인데
합의금도 못받을거면 가해자를 뺑소니로 소송을 걸어서라도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미안하다고 찾아온적도 없이 만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당시 상황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고
이제는 연락 두절에..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입니다.
얼마전 국민일보 네이버 뉴스에까지 소개가 됐는데도..
또 자꾸 이런일이 생기는데도 법은 개정이 안되는 쓰레기나라입니다..
--------------------------------------------------------------------------------------
가해자 에게 온 카톡내용
3주동안 합의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오늘 답답해서 카톡으로 합의 어쩔생각이냐고 물었더니
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합의금 마련은 힘들겠다는 회피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말하지 말고 정확한 금액을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진단 많이 안나왔다고 100만원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사망사건도 천만원에 합의를 보는데 이 합의는 100만원이면 되는거 아니냐
너도 주변에 다시 한번 물어봐라 합의금이 너무 쎄다.. 해줄 형편이 안되니 못해주겠다 라고 왔습니다
집도 짓고 살고있고 남편도 직장이 있고 가해자는 피부관리샵을 운영중인데 말이죠..
저도 이 사건 종결시킬 생각 없어졌습니다.
이건 만취자와 정신질환자에게 혜택이 있다는 법 을 알고 다분히 악용을 하는거라고 보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처벌 늘려야겠습니다. 법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
2016-9-1 진행중
사고나기 2달전에 무릎 연골판 파열 수술을 받은상태에서 이 사고를 당해서 무릎 진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무릎 4주 나온 진단서 경찰서에 넣었구요
뺑소니로 신고까지 하고 온 상태입니다.
경찰에서도 진단서 바꿔서 들이미니 갑자기 입장을 바꾸네요..
이미 첫 진술때 상대방이 역주행임을 인지하고 비상등을 켜고 운전 중이었고 남편과 통화하면서 역주행 중이다
라고 진술했는데도 처음엔 뺑소니가 성립 안된다고 우기다가 오늘은 2차 사고난 분은 뺑소니가 아니지만
제 사고는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기엔 비상등도 켜고 달렸다고 하네요 ㅎㅎ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 3x화재 인사담당자와 합의할 당시 3년 이내 후유장해에 대해 지급해주기로하고 기본합의를
해서 무릎진단을 오늘 받았더니 수술하고 회복단계라 약해져 있는 상태에 충격이 심해서 다시 연골판이 파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mri요망 및 4주 진단서를 받고 청구했습니다.
전 인사담당자가 가해자인줄 알았습니다.
뭐~ 많이 아프신가보죠?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해드려야겠죠~ mri도 찍으셔서 결과 나오면
이 사고때문에 무릎이 100% 인지 50% 인지 결과 나올테니 보자구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대꾸하기도 싫어서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끊었구요
저도 3x화재 대기업이고 믿을만한 회사여서 가입했는데 그 인사담당자 때문에 보험취소 할 생각입니다.
그사람 이름대고 이 사람 때문에 만약 내가 사고내서 죽을죄를 졌는데 이 인사담당자가 불씨를 더 크게 키울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상식적으로다가 더 가중처벌을 해야하는거 아니냐
아 답없는 이나라가 내나라 라는게 참 부끄럽다
그럼 사람이라도 죽어나자빠져야 처벌할랑가?
옛 어른들 말 하나틀린거없어 이나라는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친데 ㅋㅋㅋㅋㅋㅋㅋㅋ
벌금과 기타처벌에 관한건 형법으로 벌금형을 받을거로 예상되고 그 벌금은 나라에 귀속되지 글쓴이님꺼도 아니니 아무상관도 없는거고 그럼 이제 본격적인 민법으로 넘어가셔야죠
먼저 물적피해와 그로인한 상해나 정신적충격등등을 아우러 모든걸 청구하실수있습니다
형법과 따로 진행될뿐이지 보상을 못받는건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개털이면 완전 똥되는거죠 그래서 민사로 진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못하게 가압류등을 같이 병행하시는게 좋을겁니다
무슨수를 써서라도 검찰에서 처벌 내려오면 이의신청하고 소송걸어서 가해자 피를 말려놓겠습니다.
친분을 이용해서 선처를 바래서 그렇게 해주니 악용해서 뒤통수를 치고 태도 돌변하고..
저도 이제 정말 끝을 보려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