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인블랙박스ㅡ미소아빠법 발의[134]
음주운전은 미필적고의로 인한 살인죄나
사고가 없다해도 살인모의로 다뤄야하지 않을까요.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홀로남은 사람은
혼자살아남은게 죄라 외칠만큼 괴로운데
판결은 고작4년형...그나마도 무겁다고 항소.
두다리를 잃고 한다리를 잃고 몇십년을 힘겹게
살아야하는데 6,500만원에 공탁걸고 집유.
그나마 사과도없이 피해자가족 위협.
차라리 4년 살고 가해자 가족중 둘을 죽일수있게
해주던 6,500만원 내고 가해자 두다리와 가족한명 다리를
절단케 해주는 법을 만들던가.
왜 이나라는 피해자가 모든걸 짊어지고 가야할까요.
음주사고시 부상은 진단주수가 주당 1년징역
사망사고시 전재산몰수와 살인죄와 동등한 형벌이
발의되고 지켜지기를 미소아빠법이 발의되길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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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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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면 1000만원 취소면 3000만원..
사고나면 벌금없고 무조건 징역형..
법이 강화되었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우리나라도 음주사망사고는 살인죄로 다스려야할듯합니다.
음주운전뿐이 아니고 음주에 의한 모든범죄를 그렇게 다스려야할듯요.
제가 어제 맨인블랙을 이미 알고있는 내용이라 띄엄띄엄보다가
시선을 고정한 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즈음에 음주운전은 습관이다.죄책감은 순간이고 지나면 자기밖에 모른다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고 음주자들은 이런 심정이니 참고할필요없이 강한 처벌을
내리자는 의도의 편집인건 알겠으나
삼자인 내가 보다가도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가서 그새키자식들 다죽여버려
왜당신만 고통받어
나같으면 다죽였어
미소아빠 진짜힘들겠네 가슴아프다
정말 분통하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가해자 새끼 죽여버리고 감옥갈란다 그냥
왜??? 법이 처벌해주지 않으니까.. 진심이다.
술을먹고 실수를 할수 있다 .............
술을먹고 폭행을 해도 ,,,,,,, 강간을 해도 ,,,,,,,,,,,,,,,, 사람을 죽여도 ,,,,,,,,,,,,,, 운전을 해도 ,,,,,,,,,,,,,
심신미약이니 뭐니 하면서 관용을 배푸는 근본적인 문제
오히려 더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음주운전 = 패가망신 ,,,,,,,,,,,,,
세번걸렸네 ,,,,,,,,,, 네번걸렸네 ,,,,,,,,,,,, 하는 인간들 설곳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운전중의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것과 음주나 마약등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봐야 합니다 ~~
글읽는 내내 분노했고.
저라면 ..어떻게했을까 상상했네요
그래야 일을 합니다.
족같은 현실이에요
법개정해서 판사한테 극형을 때리게해야지
80년대처럼 들고 일어나야지만 될것같은데...
힘내시길.....
아고라나 국민신문고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여놓고 뭐가 그리 당당한지..
초범도 징역을 처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거리에서 칼들고 거리 휘저어도 초범도 징역 가는데..
요즘 살인죄에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저도 잘몰라 지금 네이x 한해 음주운전 통계 검색해 보니 15만명이랍니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음주운전만 그정도고 강도 절도 등등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도 있을텐데 ....
그냥 무조건 바다에 빠트려서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깔끔할듯.
정지고 취소고 나발이고 그냥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그냥 바다에 죄다 버려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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