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가해자가 위자료를 부담하게 한다는 얘기처럼 들렸었는데요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 해주셨네요.
회원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http://www.susulaw.com/community/sarang_bang/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2176&ref=12176&start=&search_field=&search_keyword=&dirNum=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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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이 그릇된 문화가 없어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음주 후 벌어지는 모든 추잡하고 난폭한 행위들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
타인에게 어떠한 경우로도 피해주는 행위들
이 모든걸 매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자 처벌은 당연히 더 강화시키고 교통 사망사고 피해자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해보입니다.
이 그릇된 문화가 없어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음주 후 벌어지는 모든 추잡하고 난폭한 행위들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
타인에게 어떠한 경우로도 피해주는 행위들
이 모든걸 매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 그릇된 문화가 없어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음주 후 벌어지는 모든 추잡하고 난폭한 행위들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
타인에게 어떠한 경우로도 피해주는 행위들
이 모든걸 매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평생 감옥에 보내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죠.
한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술잔"을 잡을것인지 "운전대"를 잡을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하는거니까요.
ㅊㅊ
이해할수가 없음 술마시고 폭행하는걸 부끄러운줄 알게 만들어야 정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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