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신가요? 6월부터 주차장 뺑소니 벌금 20만원!![19]
보배에 하루도 안빼먹고 올라오는 사연중 하나가 바로 주차테러죠...
처벌이 없고 잡기도 힘들고 잡혀도 보상해주면 끝이니 일단 도망가고 모르쇠로 일관...
높으신 분들도 많이들 당하는지 도로교통법 개정해서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네요..
근데 꼴랑 20만원이라...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보배드림 전체메뉴
알고 계신가요? 6월부터 주차장 뺑소니 벌금 20만원!![19]조회 1,254 | 추천 0 | 2017.02.07 (화) 15:51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 혼자만 섹스 못해서 심통난 ..
- 김호중 이새끼 최최최 악의수..
- 잃어버린 고환을 찾아서 ..
- 새벽 1시에 장어초밥 시킨 ..
- 문신은 과학이란 증거...ㄷ..
- 태어나서 처음본 연예인
- 전 남친이 전역을 했습니다.
- 현직 여경 음주운전 적발 ㄷ..
- 점점 망해가는 한국축구
- 국회의장 우원식...추미애 ..
- 에어컨 청소업체 거의 사기꾼..545
- 김호중 이새끼 최최최 악의수..254
- 잃어버린 고환을 찾아서 ..241
- 국회의장 우원식...추미애 ..203
- 독도에 욱일기 세우고 온 ..201
- 10년전 국제결혼 레전드 고..197
- 혼자만 섹스 못해서 심통난 ..154
- 새벽 1시에 장어초밥 시킨 ..138
- 펑복) 택배기사 신상 다까버..131
- 태어나서 처음본 연예인108
espkh3
그냥막가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경쓰는김에 블박있는줄모르고 허위진술하고 나중에 들통나고 처벌없는거 이거는 벌금 100만원이상때렸음하네요
50만원이상이라할랬는데 피해자 사망사고나 중한사고 당했을때 생각하면 100만원도 적음
한가지더. 음주운전인사사고 벌금내고 끝이더만 이거는 벌금없이 실형검토하세요
범죄로 보아 형벌의 의미가 있고 또한 자칫 전과도
남을 수 있다면 어쩌면 의외로 물피도주를 막는
효과가 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태료는 아닌 듯 싶은데요....
저도 확실히 몰라서 ㅠㅠ
어쨌든 벌금이 맞다면 벌금의 성격은
범죄에 대한 형벌이니 말씀하신
형사처벌의 의미라고 봐야 할 겁니다.
물론 액수가 작아 실효성이 있을 지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미국 같으면 저런법 이라도 최대 1억 넘을듯 징벌법 때문에 함부로 사고 내고 도망 못가지 안그런가요 ?
20만원 이면 벌금내고 또 사고 내고 도망 가거나 벌금 안내고 도망 가는 넘이 엄청 많은데
20만원 이면 그냥 껌값정도 최대한 5000만원 에서 1억 정도 벌금 때려야 다시 그런짓 못하지 안그런가요 ?
저런 법을 누가 만든건지 몰라도 개같은 법이야 이런 법 이면 누구나 무시 하는 법이지 무시 못하게
강한 법을 만들어야 함부로 무시 못하게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벌금이 1억정도 때려봐야 정신 차리죠 안그런가요 ?
1억 정도 벌금 못내면 감방 보내야죠 가석방 없이 20년 처벌 해야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