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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꾸벅)[2]조회 576 | 추천 0 | 2017.02.22 (수) 14:00
공탁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꾸벅)[2]
교통사고합의때 어떠한이유로든지 합의가안돼서 가해자가 공탁을건다는데 여기서 제가 물어보고싶은거는 상대가 공탁을걸었는지 어떻게알수가 있는거죠? 또 모르고 안찾아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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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 합의가 안될경우...가해자가 공탁을 했으니 형사적 처벌을 경감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피해자에게 공탁금 찾아가라는 연락이 오고, 찾거나 무대응시 효력이 발생..(형사적 합의가 된것으로 간주해서 가해자 형벌이 경감됩니다.)
피해자의 대응은...공탁금 회수동의서 작성후 내용증명서 보내시고, 관련서류 법원에 제출하시면
형사합의는 안된것으로 보고, 형사합의를 종용하거나, 감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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