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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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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MOSCATO 17.04.11 15:02 답글 신고
    ?근데 사실에 대해서 고소한거면 법리오인 사실오인으로 무고죄성립안할텐데요??검찰이 불기소내릴때 검사무고의견들어갈껀데
    답글 8
  • 레벨 중장 쉬아칸 17.04.11 15:05 답글 신고
    인터넷 댓글관련 무고죄성립안됩니다
    답글 0
  • 레벨 대위 3 닭을잡자 17.04.11 15:13 답글 신고
    무고안됩니다.....
    답글 0
  • 레벨 대령 3 한판승부 17.04.12 12:24 답글 신고
    공감ㅋ
  • 레벨 하사 3 남자는하체지 17.04.12 12:36 답글 신고
    사이다
  • 레벨 대령 3 YNC 17.04.12 08:32 답글 신고
    역시 보배드림 클라스....역관광 자랑 클라스...하려다가 오히려 폭망...

    맨날 무고무고 하니까 고소당해서 혐의만 없으면 무고죄가 되는 줄 아나봐..;;;

    내가 댓글봤었을때는 둘이 쌤쌤이였는데..피해자 코스프레라니........보배드림이 사람 망쳐놓네..아..아니지 보배드림은 순수했었지...그져 사람들이 사람을 망쳐놓거지..
  • 레벨 중령 2 CJ플래너 17.04.12 08:47 답글 신고
    아버지답게 행동하세요. 왜 욕먹는지 아직도 모르시나요?
  • 레벨 중사 1 진심번역자 17.04.12 08:50 답글 신고
    아예 댓글을 안 달았는데 거짓으로 했거나 전혀다른 사실을 말한게 아니면 무고는 안될껍니다.
  • 레벨 대령 3 JK김흥국 17.04.12 08:59 답글 신고
    고소한놈 실명쓰고 어그로끌던 그놈인가?
  • 레벨 하사 3 시원시원한 17.04.12 08:59 답글 신고
    ㅋㅋㅋ....
    더찐개찐이다이거네요
  • 레벨 상사 2 merrci 17.04.12 09:01 답글 신고
    무고죄는 상대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해서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고요
    무고죄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 역시 경,검 단계에서 판단하고 무고죄 가능성이 있음 무혐의+상대 무고죄로 따로 진행합니다
  • 레벨 대위 3 292513stop 17.04.12 09:04 답글 신고
    이런거 보면 사람들 참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사는듯...
  • 레벨 중령 1 콘돔팔이소녀 17.04.12 09:08 답글 신고
    개나 소나 무고타령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위 3 체포조 17.04.12 09:15 답글 신고
    무고죄 적용안되는데....
  • 레벨 상사 2 재수없는쪽빨차캭퉤 17.04.12 09:17 답글 신고
    ㅋㅋㅋ결국 원투펀치맛고 넉아웃이내
  • 레벨 병장 Hiddink 17.04.12 09:24 답글 신고
    ㅋㅋㅋ
  • 레벨 소장 똥뒷촌룸나무긴밤백원 17.04.12 09:26 답글 신고
    변호사한테 무고죄 로 고소 하고 싶다고 해보세요.

    비웃을겁니다.
  • 레벨 중령 1 막둥이다 17.04.12 09:31 답글 신고
    무고로 일딴 ㄱㄱㄱㄱ
  • 레벨 중위 2 캥캥 17.04.12 09:36 답글 신고
    무고죄는 예를 들어 님이 폭행범이 아닌걸 알면서도 엿되바라 하고 고소했을 때 성립하는거에요. 지금 경우는 님이 딱밤을 때린거고, 이걸 폭행으로 고소했는데 검찰이 이건 폭행은 아니다라고 기각한거죠. 허위사실은 아니므로 무고죄가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드
  • 레벨 대위 1 이빨사이끈팬티 17.04.12 10:14 답글 신고
    이 분 최소 법무사
  • 레벨 소령 1 브롬톤M3L 17.04.12 10:01 답글 신고
    이분 펑글복원하시는분 아닌가요?
    펑글복원에 대해 별로 안좋다는 취지로 몇몇분들이 글 쓰고도 했었는데 저도 별로인거 같고
    고소당했었넼ㅋ
  • 레벨 훈련병 내가신이다 17.04.12 10:04 답글 신고
    도찐개찐
  • 레벨 상사 1 27사단78연대수송 17.04.12 10:06 답글 신고
    그냥 조용히 적당히 사세요 뭐하러 이런일에 본인을 피곤하게 합니까... 그 에너지를 차라리 가족에게 쏟으시죠
  • 레벨 대위 1 이빨사이끈팬티 17.04.12 10:13 답글 신고
    나 같으면 쪽팔려서 이런 글 못올리겠네

    엄마 나 기각 먹었어~~~
    얘들아 나 기각이얏호~~~~~ 이제부터 역관광레이스야~~~ 사이드레이스는 덤이구 ~~~ ㅋㅋㅋ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흐뜨루마뜨루 17.04.12 10:37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사이드친뎈ㅋㅋㅋㅋㅋ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그래서우야라고 17.04.12 10:52 답글 신고
    레이스에 사이드 --> 이말에 피식 웃고갑니다

    42살 묵고 참..여기서 이러고 사는게 웃음밖에 안나오구려~~
  • 레벨 중령 3 아랑전사 17.04.12 10:53 답글 신고
    오글오글 오글리우스~ ㅋㅋㅋㅋㅋ 무슨 정의의 사도 변신모드인가요? ㅋㅋㅋㅋㅋ
  • 레벨 준장 행복한오이 17.04.12 10:54 답글 신고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하였다를 증명할수만 있다면 가능하지 싶네요
    그런 시키들 아주 그냥.....
    암튼 고생하십니다
  • 레벨 대위 2 세리박 17.04.12 11:05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령 3 똑도끼 17.04.12 11:12 답글 신고
    힘들지 싶은디~~~ ㅋㅋㅋㅋ 화이팅.ㅋ
  • 레벨 원사 2 중고차만탄다 17.04.12 11:47 답글 신고
    댓글썼다 고소당하고 무혐의 받으면 그걸로끝? 아님말고식?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쿠로대장 17.04.12 13:02 답글 신고
    난 그놈이 누군지 잘고 있소만 죄짓고 숨을필요 없지요
    뒤에서 변호사사서 고소하고 돈뜯어 내는놈 누군지 잘알지 최군 ㅋㅋㅋㅋ
    최군사는집 주소한번불러줘?ㅋㅋㅋㅋ
  • 레벨 상사 1 skywalker1 17.04.12 12:06 답글 신고
    법은 알고 글 쓰냐?
  • 레벨 원사 1 빠순이협회 17.04.12 12:17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대령 3 한판승부 17.04.12 12:28 답글 신고
    댓글로 고소한 사람도ㅡ
    그걸 다시 역관광? 시키려는 사람도ㅡ

    꽃 피는 봄입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ㅋ
  • 레벨 하사 3 남자는하체지 17.04.12 12:38 답글 신고
    원래 애들은 싸우면서 친해지는법이니깐...
  • 레벨 원수 아우라신공 17.04.12 13:20 답글 신고
    뭔지 몰라서 패수
  • 레벨 중위 1 캐승퍼 17.04.12 14:09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양반아~

    내용좀 알려줘야 이해하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1 뱀골꽃미남 17.04.12 14:26 답글 신고
    무고가 성립이 안되요... 걍 침 한번 뱉고 잊으삼
  • 레벨 상사 2 재수없는쪽빨차캭퉤 17.04.12 15:29 답글 신고
    이글 펑복은 누가함?ㅋㅋ
  • 레벨 대위 3 구르르름 17.04.12 15:42 답글 신고
    허위 사실을입증 할 수 있으면...
  • 레벨 대령 1 절대추녀왕조현 17.04.13 23:58 답글 신고
    좋앗으

    후기를 기다려봅니다

    펑하시진 않겠죠?
  • 레벨 병장 kolkol 17.04.14 15:18 답글 신고
    무고 레이스란다..ㅋㅋ
  • 레벨 소위 2 까칠한앙큼이 17.04.15 20:57 답글 신고
    책.삥도 아니고.................하프 하프 ~~당당하게 받았으면 당당하게 하프 쳐주는게 남자지~~~
  • 레벨 이등병 그래요1 17.04.17 01:09 답글 신고
    이글 펑글복원 준비하자
  • 레벨 원사 2 빨라민트담바 17.04.17 16:57 답글 신고
    전 초보자지만? 솔직히 *뇌가 많아 보여요~^^
  • 레벨 상사 1 젖목질좀하지마라 17.08.22 10:22 답글 신고
    후기 좀 써주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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