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글에서 어렵지 않게 보는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인생, 가정의 파탄 입니다.
근데 가해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얼마되지 않은 처벌을 받습니다.
얼마전 술 사러간다고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해서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빼앗은 아우디 여성 운전 가해자도
얼마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공탁 걸고 최소한의 처벌만 받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베스트글에 있는 결혼을 앞둔 젊은 예비부부도
음주 가해자로 인해 예비 신부는 혼수 상태고, 예비신랑은 안면마비에 신체 불구....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뉴스기사에 경기 화성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걸어가던 행인 3명 죽었네요
살인과 맞먹는 범죄 아닌가요!
음주운전, 그리고 법을 이용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려고 악용되는 공탁제도.
이거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삶의,인생의,가족의 파탄은 계속 될 겁니다.
대선 후보들께 이런 사항을 접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음주,공탁 악용 개선,강화 되어야 합니다!
누가 합의보나요? 합의보면 호구죠
피해자도 합의봐서 피해줄이는것도안될것이고
반대로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부르면 가해자가 합의하고싶어도 못하겠죠
저런 몇몇사람때문에 공탁제도없애면 훨씬더많은사람들이 더많은 피해를 볼껍니다
나뭇잎만보지말고 나무를 보고 숲을보세여
없애는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정합의금보다 터무니없는 공탁금으로 감형받는사례 많아요
없앤다던가 터무니없게 처벌을 강화한다던가 할수가없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때문이죠
예로 음주운전에 살인같은 처벌을 할꺼면 과속도 마찬가지이죠
음주운전도 사고나면 남에게 큰피해를 주는것처럼 과속도 사고나면 남에게 큰피해를 줍니다
그럼 과속하는 사람도 살인이랑 비슷한형벌을 줘야겠네요
음주운전은 이유불문하고 완전 고의니 처발 수준이 다르지요.
고의로 살인과 업무상과실치사가 형벌 수준이 다르듯이요.
피해자는 무신 죄죠?
암튼 음주운전은 안되죠..두번째는 무조건 벌금왕창.면허취소..
물론 판사의 의견이 중요하고 판사가 판단하지만 무조건 공탁건다고 판사가 감형해주진않음 공탁해도 합의종용함
근데 공탁이라는게 결국 돈 있는놈들보단 없는분들에게필요함
음주 무면허 둘다 사고시 합의따로(음주 무면허사고시 공탁제도상실)
치료비 피해자 상태에따라 측정(예:3개월이상입원시 치료비 100퍼 가해자 지불)
능력없을시 국가보상후 가해자 직계가족에게 구상권으로 다 받을것
벌금 . 깜방 이무슨 소용 있나요 국가가 피해자에게 관심도 없는데
그리고 11대 중대과실은 최소 5년이상 사망시 20년이상
이또한 공탁제도 상실 이정도만해도 좋을건데
그럼 머하나 법 정하는 인간들 지인들이 음주에 무면허 운전 하면서 돌아 다니는데
평생 장애인 됐는데 500만원 걸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돈으로 조선족 사서 똑같이 만들어주는게 낫지
한번 실수 할수도 있지
라는게 이미 마음속에 박혀있으니 이런 생각이 가능한게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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