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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급발진터보 17.04.15 01:09 답글 신고
    음주운전자 구(9)족을 멸하야됨
  • 레벨 중령 3 현주니Or빠 17.04.15 01:25 답글 신고
    공탁제도 해지 찬성
  • 레벨 원사 3 얼룩토끼 17.04.15 05:15 답글 신고
    공탁제도가 없어지면 합의라는게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합의보나요? 합의보면 호구죠
    피해자도 합의봐서 피해줄이는것도안될것이고
    반대로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부르면 가해자가 합의하고싶어도 못하겠죠
    저런 몇몇사람때문에 공탁제도없애면 훨씬더많은사람들이 더많은 피해를 볼껍니다
    나뭇잎만보지말고 나무를 보고 숲을보세여
  • 레벨 상병 하늘을달리다 17.04.15 10:19 신고
    @얼룩토끼 공탁은 돈없는 서민에게 좋은 제도인데 음주운전에서는 악용이 되니
    없애는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레벨 대위 2 몰덴 17.04.15 11:23 신고
    @얼룩토끼 공탁금을 현실화 하든가요
    적정합의금보다 터무니없는 공탁금으로 감형받는사례 많아요
  • 레벨 원사 3 얼룩토끼 17.04.15 05:18 답글 신고
    지금 말씀하신법들이 개선이 좀필요하긴하나
    없앤다던가 터무니없게 처벌을 강화한다던가 할수가없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때문이죠
    예로 음주운전에 살인같은 처벌을 할꺼면 과속도 마찬가지이죠
    음주운전도 사고나면 남에게 큰피해를 주는것처럼 과속도 사고나면 남에게 큰피해를 줍니다
    그럼 과속하는 사람도 살인이랑 비슷한형벌을 줘야겠네요
  • 레벨 상병 하늘을달리다 17.04.15 10:17 답글 신고
    지금 얘기는 음주운전이 핵심이지 과속 얘기를 하자는게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이유불문하고 완전 고의니 처발 수준이 다르지요.
    고의로 살인과 업무상과실치사가 형벌 수준이 다르듯이요.
  • 레벨 원사 3 반풍수 17.04.15 06:45 답글 신고
    음주운전은 백프로 고의로 하기때문에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공탁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어떤나라는 음주운전시 사형?
    피해자는 무신 죄죠?
    암튼 음주운전은 안되죠..두번째는 무조건 벌금왕창.면허취소..
  • 레벨 대령 1 절대추녀왕조현 17.04.15 08:06 답글 신고
    현재의 공탁은 개선이 필요함

    물론 판사의 의견이 중요하고 판사가 판단하지만 무조건 공탁건다고 판사가 감형해주진않음 공탁해도 합의종용함

    근데 공탁이라는게 결국 돈 있는놈들보단 없는분들에게필요함
  • 레벨 원사 3 알천이백알 17.04.15 08:20 답글 신고
    음주는 살인이다....
  • 레벨 소령 1 구치리다 17.04.15 08:49 답글 신고
    음주운전 얘기하는데 과속은좀...그리고 음주운전자체를 처벌강화해야하고 사고시 확실한처벌? 을해야죠 사람이 억울하게되면 무슨행동이나올지모르는데.. 미리예방하는게 국가와 법의 의무입니다
  • 레벨 상사 1 냉기리 17.04.15 10:56 답글 신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주 무면허 둘다 사고시 합의따로(음주 무면허사고시 공탁제도상실)
    치료비 피해자 상태에따라 측정(예:3개월이상입원시 치료비 100퍼 가해자 지불)
    능력없을시 국가보상후 가해자 직계가족에게 구상권으로 다 받을것
    벌금 . 깜방 이무슨 소용 있나요 국가가 피해자에게 관심도 없는데
    그리고 11대 중대과실은 최소 5년이상 사망시 20년이상
    이또한 공탁제도 상실 이정도만해도 좋을건데
    그럼 머하나 법 정하는 인간들 지인들이 음주에 무면허 운전 하면서 돌아 다니는데
  • 레벨 중위 1 이카루스야 17.04.15 11:59 답글 신고
    이런건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바꿀수없는건가요? 살인을 저지르고도 공탁에 솜방망이처벌에 피해자는 어떻하란소린지 참 답답합니다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4.15 12:22 답글 신고
    공탁이란것도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비슷한 정도에서 걸어야지
    평생 장애인 됐는데 500만원 걸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돈으로 조선족 사서 똑같이 만들어주는게 낫지
  • 레벨 상병 하늘을달리다 17.04.15 23:39 답글 신고
    사람을 죽였으면 본인 인생과 재산을 모두 바쳐도 모자른데 꼴랑 몇백,몇천이면 집에서 편히 잘수 있는 이 나라 법이 너무 답답합니다
  • 레벨 대령 2 나라꼴잘돌아간다 17.04.15 12:39 답글 신고
    그냥 음주는 걸리는 즉시 수치에 상관없이 살인미수로 처벌하면 됩니다. 공탁금도 당연히 살인미수에 맞게 올라가겠지요
  • 레벨 상병 하늘을달리다 17.04.15 14:17 답글 신고
    좀 이슈화되서 관련 내용이 국회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중위 1 하드카피 17.04.15 22:58 답글 신고
    음주시 무조건 공탁을 못걸게 법으로 막아놓으면 되겠죠!!
  • 레벨 상병 하늘을달리다 17.04.15 23:36 답글 신고
    정말 강력한 처벌과 빠져나올수 없는 법이 필요합니다
  • 레벨 원수 플로이드메이웨더 17.04.15 23:22 답글 신고
    음주운전은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레벨 상병 하늘을달리다 17.04.15 23:37 답글 신고
    네. 살인죄 못지않습니다
  • 레벨 원사 1 꼬마초딩 17.04.15 23:43 답글 신고
    그냥 음주와 관련된 범죄는 무조건 가중처벌을 해야지요. 술을 먹으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알면서도 마시고 운전하고 사고친거니까요. 알고도 먹고 사고쳤는데 왜 심신 미약으로 감형이 되는건지.. 무조건 가중처벌해야함. 이유없음. 사는게 힘들어서 먹었다. 이딴거도 없음. 무조건 가중처벌해야함.
  • 레벨 상병 하늘을달리다 17.04.16 09:04 답글 신고
    찬성입니다
  • 레벨 준장 전기보징어 17.04.15 23:58 답글 신고
    막상 내가 가해자가 되면 후회하는 현실
  • 레벨 상병 하늘을달리다 17.04.16 00:33 답글 신고
    후회할 짓을 안해야죠.
    한번 실수 할수도 있지
    라는게 이미 마음속에 박혀있으니 이런 생각이 가능한게 아닐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하늘을달리다 17.04.16 09:04 답글 신고
    오늘도 경기도 화성에서 음주운전으로 3명 죽었네요
  • 레벨 원사 3 1초만 17.04.16 00:59 답글 신고
    대통령 음주운전자 사면도 없어지길
  • 레벨 원사 2 덤더 17.04.16 01:02 답글 신고
    음주운전은 영원히 면허 못따게 해야하는데..예비살인자에게 또 운전하는 기회를 줘서는 안되는건데 법이 너무 약해서 젠장
  • 레벨 소령 3 X5트리플터보 17.04.16 01:09 답글 신고
    공탁이아니라 그냥 평생운전못하고 차 구입도 못하게 해야됨 음주운전은 살인 나중에 너가 뒤질수도 있음
  • 레벨 대위 3 열강남아 17.04.16 01:19 답글 신고
    공탁제도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다른건 모르겠고음주운전 사고는 공탁제도를 이용 못하게 해야함
  • 레벨 중위 1 에스M3 17.04.16 01:39 답글 신고
    벌금을 연봉의 두배로 해야할듯
  • 레벨 중사 3 안줄라나졸리 17.04.16 01:40 답글 신고
    맘에 안드는 사람 있으면 술 먹고 차로 밀어 버린 다음 기억이 없다하고 선처해 달라고 하면 되는 무서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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