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첨부한 내용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관한 지자체 별로 다른 애매한 기준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안 된다 이런 말 못합니다.

요약 : 1.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바닥에만 그려져 있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

       2. 차량 하차 시 보행상 장애가 없음을 영상 촬영 후 신고.

요약 : 1. 이중주차 된 차량 신고할 때는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서 주차하고 내려 해당 장소를 떠나는 장면 영상 촬영, 기어P 또는 사이드 채워 놓은 사진 첨부, 차량이 밀려서 갈 수 없는 구역 촬영하여 신고하면 1차 계도 없이 무조건 과태료 50만 원. 이 경우 이외에는 1차는 경고장 발송하고 2차부터는 밀려서 갔더라도 무조건 과태료 대상입니다.

       2. 2면에 걸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차량.

       3. 주차구역 내 2/3 이하 주차는 주차 방해, 그 이상은 10만 원 짜리.

       4. 물건 적재 시 물건 주인에게 과태료 부과.

결론

1.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10만 원)

  1)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가 바닥에만 있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

  2)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이라도 차량 하차 시 보행상 장애가 없음을 영상 촬영 후 신고.

2.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50만 원)

  1) 이중주차 된 차량 신고할 때는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서 주차하고 내려 해당 장소를 떠나는 장면 영상 촬영, 기어P 또는 사이드 채워놓은 사진 첨부, 차량이 밀려서 갈 수 없는 구역 촬영하여 신고하면 1차 계도 없이 무조건 과태료 50만 원. 이 경우 이외에는 1차는 경고장 발송하고 2차부터는 밀려서 갔더라도 무조건 과태료 대상입니다.

  2) 2면에 걸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차량.

  3) 주차구역 내 2/3 이하 주차는 주차 방해, 그 이상은 10만 원 짜리.

  4) 물건 적재 시 물건 주인에게 과태료 부과.

ps. 가끔 법이 너무 가혹하거나 실정에 안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어기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선 법을 지킨 다음 민원을 제기하고 법제처에 문의해서 그것을 바꿔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기 힘들고 어렵고 싫으면 그냥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