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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사제의길 05/20 00:39 답글 신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3항).

    그러므로 진로 변경중의 사고는 기본과실비율이 70%(진로변경):30%(후속직진)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내에서의 진로변경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로도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블박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으므로 70%의 과실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0% 무과실을 기대하시는 모양인데, 상대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무과실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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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앙드레훈 05/20 00:30 답글 신고
    욕설은,, 죄송합니다
  • 레벨 중위 1 사제의길 05/20 00:39 답글 신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3항).

    그러므로 진로 변경중의 사고는 기본과실비율이 70%(진로변경):30%(후속직진)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내에서의 진로변경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로도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블박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으므로 70%의 과실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0% 무과실을 기대하시는 모양인데, 상대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무과실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레벨 병장 인천원투 05/20 00:45 답글 신고
    1차선으로가셧으면 사고안날사건이엿는데 1차선에 차잇어나요?100프로는 힘드신거갓은데 8:2 7:3 예상해봅니다
  • 레벨 병장 레드버스트 05/20 02:54 답글 신고
    100절대 안나와요.. 적당선에서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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