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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널목 주차위반 신고[8]조회 1,524 | 추천 3 | 2017.05.28 (일) 16:18
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식으로 주차를 해놨다군요. 저런식의 주차로 도로경계석을 거쳐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로 우회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도로라 차가지나갈 경우 위험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바로 사진찍고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했네요. 장애인전동차, 휠체어 등등 이용하시는분들은 지나갈 수 도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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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분후에 찍은거 보냈더니 생활불편 앱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ㅋㅋ 이미지사진 첨부는 안처주더군요 ㅎ
그리고 5분 아닙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인데도 10분 간격 사진 첨부하라고 답문이 왔네요...
그러면 제가 공무원한테 질의하듯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5조)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할때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여야하고,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1. 10분은 무슨의미입니까?
2. 인도에 10분의 적용할수 있는 근거법령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3. 앨범사진의 증거자료로 적용할수 없는 근거법령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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