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7935
며칠전 글을 올려 조언을 구했던 눈팅족입니다.
오늘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험회사 과실판단 담당자들도 애매해서 경찰서 가고 있답니다 ;
접촉차 같은 보험회사이며, 1시간 뒤에 연락이 오더니
고객님 차를 정차로 볼 수 없고 가해자가 될 거 같다고 합니다. 보험회사 담당자들도 뚜렷한 설명이 없고
경찰이 판단해준 말만 되풀이합니다. (경찰이 당신 가해자래여 그렇게 될 거 같아요)
내일 다시 경찰서 가서 다른담당자에게 물어본다고 하네여 그래서 저도 금융감독원 등 다른쪽에 판단 받아볼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엔 올린상태고 한문철 변호사님께도 조언받을 생각입니다.
과실이 없다는건 아니지만 가해자라는게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ㅠ
아마도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로 보기 때문에 가해자로 판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폭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한, 직진하던 차량과 우회전하던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60%(우회전):40%(직진)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주장하는 사고 이전 정차는 인정받기 어렵고, 상대가 멀리 있었다는 것도 다른 영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선진입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 차량보다 선진입했음을 인정받는다면 과실비율은 반대로 되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아파트 CCTV 영상 등으로 선진입을 입증하는 방법 밖에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 때문에 정차를 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정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정차하고는 "나는 섰는데 와서 박았다"고 우겨봐야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글을 올린 분께서 억울해할 것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그럼내과실이 없겠네요?
우회하기전 좌측 확인하시고 우회하셔야지요
들이밀고 시작하시네
섰는데 왜 안 섰다고 하는가요? 분명히 섰는데~~~~
박은 놈이 잘 못이지 선 사람이 잘못인가?
아마도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로 보기 때문에 가해자로 판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폭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한, 직진하던 차량과 우회전하던 차량과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60%(우회전):40%(직진)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주장하는 사고 이전 정차는 인정받기 어렵고, 상대가 멀리 있었다는 것도 다른 영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선진입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 차량보다 선진입했음을 인정받는다면 과실비율은 반대로 되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아파트 CCTV 영상 등으로 선진입을 입증하는 방법 밖에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 때문에 정차를 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정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정차하고는 "나는 섰는데 와서 박았다"고 우겨봐야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글을 올린 분께서 억울해할 것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그럼내과실이 없겠네요?
우회하기전 좌측 확인하시고 우회하셔야지요
들이밀고 시작하시네
반대상황이면 순순히 인정할까 의문..
저 영상만 보면 피해자인듯 보이는데 말이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해놓고 사고 직전에 정차하거나 서행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줄여준다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합리적일까요?
아파트 단지내니까 CCTV가 있을거 같은데요. 찾아보세요.
오피러스도 아무리 직진이라지만 주차된차때문에 오른쪽 안보이면 좀더 직진으로 가서 우측 출구로 나가는게 맞다보 봅니다.
사선으로 와서 때려 박는걸 가해자 만들어버리면 무서워서 운전대 잡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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