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 와이프 명의로 사망보험금 95억 들어놓고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해 와이프와 뱃속의 태아만 죽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3심 대법원에선 파기...
전에 기사보니 병원에서 브이자 그리며 웃는 모습의 사진 있던데... 사람맘이란 참으로 모르겠네요...
나라면 내 아이 뱃속에 있는 마나님 그렇게 보낼 수 없을텐데.. 싶네요...
대법에서 파기환송할 경우 항소에선 대법의 판결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잖아요...
유죄판결이 가능할까 싶어요...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면 모를까...;;;
이건 제 생각이고...
전에 기사보니 그 남자 와이프 죽는 사고 이전에도 똑같은 사고 3번인가 냈다하던데... 연습한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할 것이고, 추가로 입증한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해가 안가네요...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할 것이고, 추가로 입증한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유죄판결이 가능할까 싶어요...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면 모를까...;;;
이건 제 생각이고...
전에 기사보니 그 남자 와이프 죽는 사고 이전에도 똑같은 사고 3번인가 냈다하던데... 연습한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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