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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자근앙마 17.05.31 09:24 답글 신고
    무죄가 아니라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이죠..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할 것이고, 추가로 입증한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답글 2
  • 레벨 중사 1 답십리답띠기 17.05.31 09:18 답글 신고
    와이프가 캄보디아인이였죠
  • 레벨 대위 3 i라임i 17.05.31 09:26 답글 신고
    네.. 맞아요.. 남편 47세, 와이프 24세... 뱃속엔 7개월 태아....;;;;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i라임i 17.05.31 09:27 답글 신고
    검찰은 계속 유죄 주장했죠... 그래서 2심에서 무기징역 받아냈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3심까지 끌고가서 결국 무죄판결...
    대법원 판결이 이해가 안가네요...
  • 레벨 상사 1 자근앙마 17.05.31 09:24 답글 신고
    무죄가 아니라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이죠..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할 것이고, 추가로 입증한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 레벨 대위 3 i라임i 17.05.31 09:28 답글 신고
    대법에서 파기환송할 경우 항소에선 대법의 판결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잖아요...
    유죄판결이 가능할까 싶어요...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면 모를까...;;;
    이건 제 생각이고...
    전에 기사보니 그 남자 와이프 죽는 사고 이전에도 똑같은 사고 3번인가 냈다하던데... 연습한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 레벨 대위 3 뽀르쉐이 17.05.31 10:01 답글 신고
    아 그사건. 스타렉스!! 파기환송 이었군요.. 불쌍한 여인과 애기 ㅠㅠ
  • 레벨 중위 1 지중해님 17.05.31 10:30 답글 신고
    정말 끔찍한 사고던데... 95억 사망 보험금이면 보험료가 어마무시 할건데.. 그걸 참고해서 판결 해줘야지..
  • 레벨 상사 1 홍푸라기 17.05.31 10:37 답글 신고
    무슨 보험금이기에 보험금이 95억이나 ... ;; 로또 1등 두번 당첨되는거보다 많네
  • 레벨 중령 3 페널티킥 17.06.01 01:24 답글 신고
    무죄판결이 아니도 파기환송심이니 기다려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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