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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검찰총장 17.08.15 16:05 답글 신고
    법으로 따지자면 과속이 더 위법한데. 비보호 좌회전 과실을 더 높게 봤군요...
    답글 3
  • 레벨 준장 검찰총장 17.08.15 16:05 답글 신고
    법으로 따지자면 과속이 더 위법한데. 비보호 좌회전 과실을 더 높게 봤군요...
  • 레벨 소령 3 양원리 17.08.15 16:05 답글 신고
    그러게요 이건 민사상 과실여부고 11대 중과실 형사처벌은 따로 가기야 하겠지만 그게 좀 의외긴 하네요
  • 레벨 상사 3 촬영지 17.08.15 16:07 답글 신고
    형사상으로는 가해자 처리되었을 수도 있죠
    어차피 형사 민사 따로따로 처리되니깐요
    과속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걸로 바뀌었다니깐요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7.08.16 08:22 답글 신고
    비보호면 신호위반이랑 동급인데.

    누구장못이 큰지 따지긴 좀 애매하죠.
  • 레벨 상사 3 촬영지 17.08.15 16:08 답글 신고
    과속 막을려면 10km 초과할때마다
    과실 1씩 플러스 하면 됩니다
    실제로 시내에서도 고속도로만큼 과속하는 미친애들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 레벨 소장 뚝지 17.08.15 16:23 답글 신고
    비보호는 차가없을때 하는거지 뻔히 저멀리 차량이 오는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차량이 100프로 잘못이죠 비보호 죄회전을 할줄 모르나??
  • 레벨 상사 3 촬영지 17.08.15 16:45 답글 신고
    그럼 님과 같은 논리면 시속 300키로로 달렸든
    250키로로 달렸든, 200키로로 달렸든 사고만나면 무조건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잘못한 겁니까?
    아주멀리 차량이 오는거 보였으면 당연히 부딪히지 않게 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과속이면 그 예상을 벗어나니 당연히 과실이 더 붙어야죠

    비보호좌회전 하는 곳 대부분이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인데
    차가 전혀 없을때 돌라고 하면 언제 돕니까
  • 레벨 소장 뚝지 17.08.15 16:58 신고
    @촬영지 급합니까? 저는 차량 없을때 비보호 좌회전합니다 그리고 저도 직진주행중 비보호 차량 보이면 보호하고싶은 마음이 안들어요 뻔히 차량주행하는거 보이는데 좌회전을 왜하는지?
    비보호는 좌회전은 말그대로 보호안받고 좌회전하는거라서 차량없을때 비보호 좌회전하면됩니다
  • 레벨 상사 3 촬영지 17.08.15 17:00 답글 신고
    차량 없는 줄 알고 좌회전 돌아도 시속 300키로 차량을 만나면
    없는 줄 알았던 차량이 눈에 나타나겠죠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7.08.15 19:03 답글 신고
    시속 300이면 저멀리 없던 차가 좌회전중에 나타납니다.
  • 레벨 소위 3 LoneSailor 17.08.16 10:12 신고
    @수동에어백
    보이지 않는 차까지 조심해서 운행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 레벨 소장 미스치 17.08.16 20:37 답글 신고
    비보호 좌회전은 아니고 본선 합류도로에서 저~멀리에 헤드라이트가 보이길래 진입하려다가 왠지 불안해서 백미러를 다시 보니 바로 앞까지 와있던 철렁한 경험이 있네요. 일제 스포츠카였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사라지더라는
  • 레벨 소령 3 양원리 17.08.17 12:53 답글 신고
    비보호 정도가 아니라 불법유턴차량하고 박은건데도
    과속차가 가해자판정난 판례 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715203503971
    제한속도 80도로에서 176으로 가던 차랑 불법유턴차랑 박았는데
    6:4로 과속차 가해자 판례요
  • 레벨 원사 3 클릭앙마 17.08.15 16:32 답글 신고
    뉴스에서 봤음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8.15 16:44 답글 신고
    생각보다 직진차에 많이 줬네요.. 4나 주다니...
    20키로 초과 과속은 과실 2아니던가요...
  • 레벨 상사 3 촬영지 17.08.15 16:49 답글 신고
    기본과실 2에다가 과속 2를 더한 거 같네요
    40키로 초과 과속이면 더 더해도 되는데요
    형사적으로는 더 더했을 거 같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8.15 16:59 답글 신고
    좋은 정보 추천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8.15 20:07 답글 신고
    저경우는 6대4 적절해 보이네요.
  • 레벨 하사 2 여전히배고파 17.08.16 11:09 답글 신고
    본인 신호에 과속이냐 정속이냐의 문제는 본선 진행 차량만의 법적 문제. 사고와는 별개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비보호 진행 차량의 과실을 줄여주게 되면, 차라리 비보호 체계를 없애야한다고 생각되네요.
    비보호는 말 그대로 비보호.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행의 개념 아닙니까.
    신호위반이지만,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범법 행위로 간주 안하는 것인데...
    훗날 본인들이 비보호 차량의 무개념 주행에 피해자가 되고 나면 비보호 주행에 대해 좀 더 엄격해지실라나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우회전 진입 차량이 직진 차량의 속도와 무관하게 사고시 무조건 100 책임입니다.
    이런 교통 문화, 법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끼어들면서 되려 큰소리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 레벨 훈련병 합바지 17.08.16 12:48 답글 신고
    타당 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과속을 하던 아니던 본인 신호입니다
    4거리 신호가 걸리면 건널목이나 옆차선은 없는거로 간주가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본인 신호가 아닌거죠
    40을 먹은것도 과속이니 먹은거 입니다
  • 레벨 소장 미스치 17.08.16 20:38 답글 신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10;; 수리비보니까 외제차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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