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커피 테러를 두 번이나 당한적이 있어서 잡으려고 했는데
앞에 있던 가게에서 씨씨티비 보여주기 힘들다 하고, 블박도 주차중에는 꺼놓는데다가 경찰 신고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넘어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이 자기도 커피 테러 당했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벌금 물릴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벌금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전에 커피 테러를 두 번이나 당한적이 있어서 잡으려고 했는데
앞에 있던 가게에서 씨씨티비 보여주기 힘들다 하고, 블박도 주차중에는 꺼놓는데다가 경찰 신고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넘어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이 자기도 커피 테러 당했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벌금 물릴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벌금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대물 피해도 영수증이나 견적서가 있어야 금전적 피해입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었으나 피해가 경미하면 벌금만 냅니다.
고의성 입증되고 차량수리(외기순환통로 오염으로 교체 등)가 동반되면 벌금 및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은 대략 30~100 정도입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성 입증되면 무조건 입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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