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usulaw.com/board_gwasil_quest/v_questio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83&ref=78&start=120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gwasil
혈중 알콜농도 0.173%
신호위반차량을 보고 흥분해 뒤돌아보다가
핸들조작미숙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이동해
3차로에 불법주차한 차량 충돌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자가 큰 피해를 있었을 만한 도로 위치
음주운전 0.173%, 뒤돌아보면서 욕하면서 급핸들조작미숙, 전방주시불이행
주차차량이 없었어도 큰피해 + 면허취소수준 넘어선 음주운전 + 욕한다고뒤돌아보다핸들돌려사고
이정도 돼야 무과실
반대판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001
전조등이 많아 야간이더라도 밝은곳임에도 불구
음주운전했어도
불법주차도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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